권칠승 “국민연금 182조 손실 주장 사실 아냐…野, 정치 선동 멈춰야”

[헤럴드경제=윤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국민연금의 182조원 손실을 주장하며 특검과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한 국민의힘을 향해 “근거 없는 정치 선동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최근 국민연금에 대한 근거 없는 주장이 난무해 국민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연기금 카지노’, ‘선거용 주가 부양’ 등 막말을 쏟아내며 특검을 비롯해 대통령 탄핵까지 운운하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권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이 제기한 182조원 손실 주장에 대해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이는 국민연금이 보유한 일부 상장사 주식의 평가액 변화로 기금 전체 운용 손실과는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어 “오히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국민연금 기금 누적 운용수익률은 14.84%로 세계 연기금 중 최고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국민연금의 주식 매도를 막았다는 주장도 부인했다. 권 정책위의장은 “지난 1월 기금운용위원회가 리밸런싱을 한시적으로 유예한 것은 투자 비중을 조정한 조치”라며 “당시 국내 증시 급등으로 2월 말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이 24.5%까지 커진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존 기준대로 국내 주식을 팔았다면 대규모 매도 압박과 시장 충격이 불가피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연금의 대규모 손실로 기금 고갈이 앞당겨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2023년 추계 기금 소진 연도는 2055년이었으며 지난해 추계 소진 연도는 2064년이었다”며 “단기 수익률 변동으로 기금 소진 시기를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권 정책위의장은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기금”이라며 “단기 투자가 아니라 장기 수익성과 안정성을 중심에 두고 가입자의 이익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이야말로 국민의 노후 자금을 투기성 자금으로 매도하고 정쟁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권 정책위의장은 최근 서울의 주택 공급 선행 지표가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최근 6개월간 서울의 주택 인허가는 3만6000호로 전년 동기 대비 74%, 착공은 1만7000호로 45% 늘었다”며 “개선된 지표가 실제 입주와 주거 안정으로 이어지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태원 참사 4주기를 앞두고 “한 점 의혹 없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핼러윈 기간 안전 관리 강화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