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 차관 “미래대응기금, 보다 정교하고 투명하게 설계할 것”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은 22일 “미래대응기금은 단년도 예산의 한계를 넘어 미래를 위해 투자하고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처음 도입되는 혁신적인 제도인 만큼 보다 정교하고 투명하게 설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 차관은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정책 심포지엄’에 참석해 축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 차관은 내년 국세수입이 올해보다 50% 가까이 늘어난 584조원대에 달하고 올해 2분기 명목 국내총생산(GDP)도 26.4% 성장해 47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는 적극재정으로의 과감한 전환이 만들어 낸 결과”라며 “재정이 경제성장의 마중물이 되어 그 결과 세수가 증가하고 그 세수가 다시 미래를 위한 투자여력이 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특성상 세수 변동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 차관은 “실제로 우리는 불과 몇 해 전에 큰 폭의 초과세수와 대규모 세수결손을 연이어 경험했던 적이 있다”며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서 이런 세수 변동성은 앞으로도 안고 가야 할 숙제”라고 말했다.

미래대응기금은 이 같은 세수 변동성에 대비하면서 미래 성장에 투자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재정안정화 장치로 운용된다.

대규모 추가세수를 잠재성장률 제고의 핵심 축인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한편, 적립된 여유자금으로 신속하게 재정 여력을 보강하고 국채를 상환하는 등 재정안정화 기능을 수행한다.

조 차관은 “지방과 중앙, 국회와 정부, 현재세대와 미래세대가 함께 만들어가는 ‘모두의 미래대응기금’이 될 수 있도록 정부도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미래대응기금의 구체적인 운용 원칙과 제도적 보완 방안이 논의됐다.

기조발제에 나선 김현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연구본부장은 미래대응기금을 통한 인공지능(AI) 시대의 전략적 투자와 재정안정화를 강조했다. 성장의 마중물로서 민생안전망 역할과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도 제언했다.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은 미래대응기금이 단년도 예산의 변동성을 극복하고 중앙·지방 재정의 중기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봉환 서울대 교수는 급변하는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의 신축성을 확보하면서도 국회의 통제를 강화해 재정민주주의와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남종 한국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실장은 잠재성장률 제고와 적기 AI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자산운용 원칙 마련과 만기별 유동성을 중심으로 한 자산배분, 독립적인 위험관리·성과평가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기획처는 심포지엄에서 제기된 전문가와 학계의 제언을 검토해 제도 운영에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고, 미래대응기금 관련 법률안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