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와 비중이 역대 최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정규직 근로자가 1명 느는 동안 비정규직 근로자는 10명 꼴로 증가해 순증한 일자리 대부분이 비정규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비정규직 중에선 시간제 근로자가 절반이 넘었고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고령층 비중이 가장 높았다. 두 지표 역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았다.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 차이도 역대 가장 컸다. 비정규직의 절대·상대적 규모 확대보다 고용의 질이 떨어지고 고용형태별 임금·근로조건의 양극화가 심해진 것이 문제다.

22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임금근로자 2252만6000명 가운데 정규직은 61.5%인 1385만5000명, 비정규직 근로자는 38.5%인 867만1000명이었다. 비정규직 비중은 1년 전보다 0.3%포인트 올랐고 2021년 8월의 38.4%를 넘어서 2003년 통계 작성 이래 규모와 비중 모두 최고였다. 1년 전 같은 달보다 정규직은 1만명, 비정규직은 10만3000명이 늘었다. 전체 비정규직 중 시간제 근로자 비중은 50.5%였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비정규직이 13만5000명 늘어난 318만명으로 전체 비정규직의 36.7%를 차지했다. 전체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330만여원, 정규직은 405만여원, 비정규직은 211만여원이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대비 임금 비율은 52.1%, 임금 격차는 194만원이었다. 시간제를 제외하면 비정규직의 임금은 309만여원으로 정규직 대비 76.5%, 격차는 95만여원이었다.

비자발적인 선택이거나 고용 불안·낮은 처우의 경우가 아니라면 비정규직과 시간제의 증가가 반드시 부정적인 것이라는 할 수 없다. 실제로 자발적으로 비정규직을 선택한 비율은 68.0%로 작년보다 소폭(0.2%포인트) 상승했고, 이유로는 “근로조건에 만족” “안정적인 일자리” “직장 이동” 등을 들었다. 그러나 비정규직 근로자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률은 전년보다 하락했고, 퇴직급여·상여금·시간외수당·유급휴일 등 근로복지 수혜율도 모두 떨어졌다. 임금 뿐 아니라 근로조건, 노후대비여력도 정규직 대비 모두 악화된 것이다.

이번 통계는 고용형태별 양극화, 정규·비정규직 모두에서 청년층의 취업난, 노후생계를 위한 고령층의 단기·저임금 일자리 의존 심화 등 우리나라 노동시장 구조의 문제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해 격차와 차별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임금·고용 체계 및 근로시간을 유연화해 기업이 정규직 채용·전환을 확대하도록 유도하고, 대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와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