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 놓고 여야 공방…농식품부 종합국감서 다시 충돌

[헤럴드경제=김선국 기자]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농림축산식품부 종합국정감사에서 다시 불붙었다. 야당은 준비 부족으로 농민 불안이 커졌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여당은 관행적인 농지법 위반을 해소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농식품부는 투기 목적의 위반과 관행적인 농지 이용을 구분해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2일 농식품부와 소관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국정감사를 열었다. 농지 전수조사와 농지법 개선 방안, 농업통계 개편, 영농형 태양광 사업 등이 주요 쟁점이었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농지 전수조사가 충분한 준비 없이 추진됐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농식품부가 과거 전수조사의 필요성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고, 올해 주요 업무계획에서도 핵심 과제로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설명한 조사 대상 면적이 115만ha에서 136만ha로 달라진 점도 문제 삼았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지대장의 소유·이용 정보가 제대로 갱신되지 않아 정확한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현장의 일반적이고 관행적인 농지법 위반은 오히려 저희들이 투기하고 갈라내서 바로잡을 것”이라며 “현실과 제도의 간극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전수조사 추진 배경을 규명해야 한다며 대통령실 관계자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라고 촉구했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농식품부의 허위정보 대응 방침을 문제 삼았다. 농지 전수조사의 준비 부족을 지적한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를 제시하며 정책 비판과 허위정보를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장관은 해당 보고서의 비판에 대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가짜뉴스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답했다.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수조사에서 확인된 관행적·비투기성 농지법 위반을 적법한 이용 형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특별조치법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 의원이 “금년 말까지 추진합니까”라고 묻자 송 장관은 “그렇습니다”라고 답했다.

농업통계체계 개편 필요성도 제기됐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농업경영체 중심의 정책 전환을 추진하면서도 통계와 성과지표는 여전히 농가 단위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2025년 농가소득에서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21%인 반면 이전소득은 36%에 달한다는 수치를 제시했다. 임 의원은 “농사로 번 돈의 5분의 1이 농가소득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식품부가 사용하는 대표 지표인 농가소득은 굉장히 왜곡돼 있다”고 지적했다. 농업경영체 중심의 통계와 정책 평가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참여 범위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관련 시행령안이 농업회사법인의 사업 참여를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지역에 사업 가능 범위가 집중돼 다른 지역 농업회사법인의 참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송 장관은 “농업회사법인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지방정부와도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농협중앙회 퇴직 임원의 재취업 심사와 국정감사 자료 제출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퇴직 임원의 취업심사에 소속기관이 관여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의 기존 답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했다. 농협중앙회가 언론사별 광고비 집행내역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관련 조치도 요청했다.

강 회장은 “회장이 구체적인 그런 방법을 알 수도 없습니다. 저한테 보고도 하지 않았고요”라며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답변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삼석 농해수위원장은 해당 사안을 절차에 따라 검토하고 필요하면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거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재관 의원은 농식품펀드의 수도권 투자 집중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저조 문제를 지적했다. 농약 안전성 심사와 과수화상병 방제 기준, 소나무재선충병 대응체계 개선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