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어려움 있는 것 맞아…가상자산 과세 숙고해 판단”

이형일(사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2일 가상자산 과세 시행 유예 논란과 관련해 “전문가와 업계, 국회 의견을 모두 모아 최대한 숙고해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8개국이 이미 과세하고 있다며 여야 합의로 법제화한 과세 시행을 거듭 유예하는 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이 부총리는 “지난번 국감 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주셨다”며 “전문가나 업계 의견을 더 들어보고 판단해 보겠다고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의견과 지금 국회에서 계속 나온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모아서 최대한 숙고해서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택 공급 부족 우려와 관련해 이 부총리는 “현재 입주 물량을 예상해 보면 어려움이 있는 것은 맞다”고 밝혔다. 주택 공급이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2028년 이전까지 공급 부족이 이어질 수 있다는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따른 답변이다.

이 의원은 서울 아파트값이 88주 연속 상승하며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한 데다 전세와 월세도 동반 상승하면서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제와 임대사업자 규제, 실거주 중심의 부동산 세제 등이 전월세 매물을 줄이고 있다며 공급 확대 대책이 실제 입주로 이어지기 전까지의 주거 안정 방안을 따져 물었다. 이에 이 부총리는 “현재 인허가나 착공 등 공급 선행지표가 올라가고 있다”며 “3기 신도시 물량을 체크해 보면 2028년 이후부터 공급 물량이 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집값 전망에 대해서는 “상방과 하방 요인이 혼재돼 있기 때문에 시장 동향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면서도 “공급 확대 노력을 더 열심히 하면 시장도 점점 안정되는 모습을 찾아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전월세 시장 안정 방안에 대해 “20년 이상 지속적으로 임대가 가능한 장기 공공지원 임대 쪽에 더 역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상생임대 제도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2년간 전세를 5% 넘게 올리지 않으면 혜택이 적용되고 거주하지 않더라도 거주 요건을 면제받게 되는 것”이라며 “현재 전월세법에 따라 대부분의 경우 이 조건을 만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요건이 너무 많이 확대돼 있다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주택 공급 정책의 성과를 인허가나 착공이 아닌 실제 입주 실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제안에는 “공감한다”며 “입주까지 끝까지 챙기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대미투자 사업 대상으로 거론되는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한국 측이 직접 상업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사업의 상업성과 국내법상 조건 충족 여부를 누가 검토하느냐는 윤 의원의 질의에 “저희가 상업성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 부총리는 윤 의원이 알래스카 LNG 사업의 상업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실제 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는지 묻자 “현재 최대한 올리는 방향으로 먼저 노력하고 있다”며 “그다음 부분은 그때 가서 또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사업 조건 개선 방안으로는 장기 구매계약인 오프테이크(offtake) 등을 언급했다.

미국 측 요구에 끌려가기보다 상호 이익이 되는 투자 사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해야 한다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문에는 “그런 차원에서 사실 원전 같은 게 논의된 것도 위원님의 걱정과 관련된 일환으로 해결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양영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