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李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장동혁 고발”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허위 사실 적시로 이재명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법률위원회(위원장 양부남)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장 대표가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이 대통령이 핵무기 문제에 관해 북한 조선노동당 대변인이 되어 북한을 변호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문제와 무관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 내용을 덧붙여 이 대통령을 비방했다”면서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민주당 법률위는 “이 대통령이 마치 북한에 직접 불법 자금을 송금하여 그 영수증을 은닉하고 있는 것처럼, 또한 북한으로부터 공작금을 수수한 것처럼 명백한 허위사실을 (장 대표가) 주장한 것”이라면서 “이른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서 북한에 자금을 직접 송금한 주체는 쌍방울 그룹의 전 회장 김성태 였음은 이미 밝혀진 사실이며, 검찰권을 남용해 당시 이 대통령을 억지 기소했던 검찰조차도 이 대통령이 직접 송금을 했다거나 그 영수증을 은닉하고 있다는 식의 터무니없는 주장은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북한이 이 대통령에게 공작금을 제공했을 것이라는 (장 대표의) 주장 역시 어떤 수사나 재판에서도 의혹 차원으로조차 제기된 적이 없는 완벽하게 거짓된 날조”라고 덧붙였다.

또한 민주당 법률위는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을 악의적으로 비방하기 위해 아무런 근거도 없는 명백한 거짓을 남발했고, 이는 용인 가능한 정치적 비판의 수준을 넘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양부남 의원은 “장 대표의 이번 주장은 금도를 넘은 거짓 주장이고, 이념과 분단을 악용한 저질 비방”이라며 “수사기관이 철저히 수사해 엄중히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