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가상자산 과세, 연내 결론낼 것” 입장 밝혀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과세 유예 여부에 대한 결론을 연내 확정하기로 했다. 다만 최근 당 지지율이 고전하는 가운데 한 차례 더 유예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민석 대표는 이날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티 07’에 출연해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올해 정리를 해야 한다”며 연내 결론을 내릴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는 전날 국회를 찾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최종 점검을 하고 결론을 내자”고 제안했다며 “가상자산 과세를 그대로 할 것이냐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제도 보완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 집중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된 것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과세는 지난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그간 세 차례 유예돼 예정대로라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연간 소득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금액에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를 합산한 22%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우선 내년 1월 시행에 맞춰 행정 절차를 준비 중이다. 이형일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령 질의에 “업계 의견과 국회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모아서 최대한 숙고해서 판단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