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안경’ 어떻게 걸러내고 ‘수시 먹통’은 어떻게 막나…교육위 막바지 국정감사 [세상&]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와 대입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에 대한 교육부의 대응이 국회 교육위원회 마지막 종합감사의 주요 쟁점으로 다뤄진다.

고사실에서 스마트안경 식별을 책임져야 하는 수능 감독관들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시모집 전 원서접수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할 대책에도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위는 23일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등 감사 대상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지난 7일 시작된 올해 교육위 국감의 마지막 일정이다.

AI 안경 부정행위 대책은 최근 대학별고사 적발 사례와 맞물려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달 3일 서울시립대와 10일 연세대 논술시험에서 스마트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이 잇따라 적발됐다. 다음 달 19일 치러지는 수능에서도 같은 유형의 부정행위를 막을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교육부는 감독관이 스마트안경의 주요 특징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동영상과 안내 자료를 배포했다. 시험 시작 전 착용이 의심되면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놓도록 요청해 확인하고 판단이 어려우면 다른 감독관이나 시험관리본부 등과 협의하도록 했다. 시험 도중 의심 사례를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교시가 끝나 문답지를 수거한 뒤 확인하도록 지침을 마련했다.

교원단체들은 스마트안경의 판별에 활용할 명확한 기준과 전문적인 확인 체계, 감독관 보호 대책 등이 필요하다고 요구한다. 이들은 일반 안경을 검사했다가 시험에 방해됐다는 민원을 받거나, 부정행위를 놓쳤단 책임을 져야 한단 부담감을 우려한다. 종합감사에서도 교육부가 추가적인 판별 지원과 분쟁 대응 방안을 내놓을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발생한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의 조사와 후속 조치도 점검 대상이다. 지난 12일 국감에서 성윤석 유웨이어플라이 대표는 서버 운영체제(OS)를 변경하면서 연결 서버에 대한 사전 테스트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관리·감독 책임도 앞선 국감에서 도마에 올랐다. 장애 발생 당시 대응의 적절성과 함께 민간 대행사에 의존하는 원서접수 체계를 어떻게 개선할지가 논의됐다. 이기정 대교협 회장은 공공 전환 여부뿐 아니라 시스템의 안정성과 장애 대응책임을 중심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정시모집 전에 대응 매뉴얼과 계약상 문제를 보완하고 개선 방안을 11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종합감사에서는 장애 원인 조사 진행 상황과 시스템 검증, 대행사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