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연금공단 사관학교냐”…근로복지공단 노조, 국감 날 국회로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근로복지공단 노동조합이 사회보험기관 간 임금격차 해소와 국정과제 수행에 필요한 인력·예산 확보를 요구하며 국회 기자회견에 나섰다.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의 신입사원 초임은 국민건강보험공단보다 657만원, 국민연금공단보다 441만원 낮았다. 임금교섭이 결렬된 공단에서는 10년 만에 쟁의행위 찬반투표도 예정돼 있다.

23일 근로복지공단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에 처우 개선 대책을 촉구했다.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근로복지공단을 포함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신현우 근로복지공단노조 위원장은 “기관마다 임금 수준이 다른데도 동일한 인상률을 적용하는 구조에서는 이미 임금이 낮은 기관이 격차를 좁히기 어렵다”며 획일적인 총인건비제 개선을 촉구했다. 처우 개선을 위한 인건비 기금변경과 공공기관 보수위원회 설치도 요구했다.

실제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의 직원 평균보수 공시를 보면, 2025년 결산 기준 근로복지공단 신입사원 초임은 3663만8000원이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320만9000원, 국민연금공단은 4104만6000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근로복지공단 초임이 건강보험공단보다 657만1000원, 국민연금공단보다 440만8000원 적은 셈이다. 두 기관 초임 대비 각각 15.2%, 10.7% 낮았다. 알리오 신입사원 초임은 대졸·사무직·군미필·무경력 최하위 직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일반정규직 직원 평균보수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의 1인당 평균보수는 6828만2000원으로 국민연금공단(7645만5000원)보다 817만3000원, 건강보험공단(7040만5000원)보다 212만3000원 낮았다.

평균근속연수는 근로복지공단이 14년 10개월로 국민연금공단(14년 8개월), 건강보험공단(13년 3개월)보다 길었다. 다만 기관별 평균보수에는 직군과 직급 구성, 성과급 등의 차이가 반영돼 있어 이를 동일 업무·직급의 임금격차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현장에서는 낮은 임금과 과중한 업무가 직원 이탈로 이어진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종문 근로복지공단노조 부산본부장은 “내부에서는 자조적으로 ‘국민연금·건강보험 직업훈련소, 인력공급업체’라고 한다”며 처우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 정책 확대로 늘어나는 업무에 비해 인력과 예산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신 위원장은 내년 고용보험 소득기반 부과체계 개편을 앞두고 564명의 증원을 요청했지만 순수증원은 100명만 인정됐고,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업예산도 전액 삭감됐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인 ‘푸른씨앗’ 역시 요청한 증원 인력 185명 가운데 순수증원은 5명에 그쳤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인력과 예산 없는 정책 확대는 결국 노동자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고 국민이 받아야 할 공공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며 “정부와 국회는 정책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책임지고 확보하라”고 촉구했다.

노동운동가 출신 박승흡 신임 이사장에 대해선 기대와 우려를 함께 표출된다. 하 본부장은 “사회와 연대하는 근로복지공단을 만들려면 공단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저임금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며 “그래야 사업 추진의 동력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의 올해 임금교섭은 18차례 실무교섭과 3차례 본교섭에도 결렬됐고, 중앙노동위원회의 노동쟁의 조정도 중지됐다. 이에 공단 내 7개 노동조합은 오는 27~28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하는 것은 10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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