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오세훈 2심’ 촉각…김민석 “유죄 무게, 서울시장선거 마음의 준비”

[헤럴드경제=정석준·윤채영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장직 유지 여부는 물론 차기 대권·당권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여야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과 증거에 따른 엄정한 판단을 촉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이 사법부에 대한 압박에 나섰다”며 반발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민티 07’에 출연해 오 시장 판결 선고와 관련 “법리적으로 따지기 전에 그대로 (1심 판결이) 유지된다고 보고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다”며 “1심 유죄가 바뀔 정황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게 아닐까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어 “마음의 준비를 한다는 것은 결국 서울시장 선거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라며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이 낫고, 김영배 서울시당위원장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를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서울시장 후보 자격에 대해 “일단은 (경선)방법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를 고민하게 되는 것 같다”면서 “다양한 정파의 후보가 있고, 당 밖에서도 후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전체의 역량을 모을 수 있을지를 조금 고민하게 되는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전날 공소청 국정감사 도중 입장문을 내고 “선거법에 당선무효 사유를 강화한 2004년 선거법을 ‘오세훈법’이라고 불렀다”며 “그 법으로 본인이 공직에서 물러날 때가 된 것”이라고 밝혔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서 위원장의 입장문에 대해 “법원을 소관 기관으로 두며 중립을 지켜야 할 법사위원장이 특정 재판의 결과와 형량까지 압박하는 것은 명백한 사법 독립 침해이자 재판 개입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정 사무총장은 “오 시장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를 향해 징역형 선고를 노골적으로 요구했다”며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사법부의 독립성마저 권력의 뜻대로 좌지우지하겠다는 전형적인 오만함이다”라고 직격했다.

국민의힘은 서 위원장의 발언이 재판부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김태규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고등법원은 법사위의 피감기관이고, 다음 주 월요일 종합감사도 남아 있다”며 “피감기관 재판부에 대한 명백한 재판 개입이자 겁박”이라고 비판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추측과 엇갈리는 진술에 의존했던 1심에서 벗어나 이번에는 오직 명백한 증거와 엄정한 법에 따라 공정한 판단이 내려지길 기대한다”며 “오 시장이 알지도 못했던 제3자끼리의 돈거래를 오 시장과 억지로 묶어 ‘대납’이라고 우기는 것이다. 이는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는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이 선고된 만큼 항소심에서도 엄정한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정현 민주당 서울시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성명에서 “재판부에 법과 증거에 따라 정치자금의 투명성과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는 엄정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수석대변인은 또 “1심 재판부는 명확한 증거에 기반해 오 시장에게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했다”며 “실제로 돈이 오간 불법거래가 법원에서 사실로 밝혀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 또한 법과 증거에 따라 엄정하게 판단해 달라”면서 “현직 서울시장의 지위도, 유력한 대권주자라는 정치적 영향력도 법적 책임을 피하는 방패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