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처리기간 줄인다…근로복지공단 “내년 말까지 120일 이내”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근로복지공단이 장기화하고 있는 산업재해 보상 처리기간을 내년 말까지 120일 이내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업무상 질병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근골격계 질병의 처리 절차를 개선하고, 이를 소음성 난청과 직업성 암 등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박승흡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2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산하 12개 기관 국정감사에서 “급증하는 업무상 질병 신청에 대응해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업무상 질병 신청은 2.7배 증가했다. 신청이 늘어난 데다 질병과 업무 사이의 관련성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겹치면서 산재 처리기간도 길어지고 있다.

공단은 전체 업무상 질병의 64%를 차지하는 근골격계 질병부터 처리 속도를 높이고 있다.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신청이 많은 직종의 업무를 표준화하는 방식이다.

박 이사장은 이러한 조치로 전년 대비 처리량이 64.3% 늘고 처리기간은 67.3일 단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음성 난청과 직업성 암 등에도 같은 방식을 확대하겠다며 “내년 말까지 국정과제 목표인 120일 이내 처리를 반드시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용·산재보험의 보호 범위를 넓히기 위한 준비도 추진한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소득 기반 고용·산재보험 적용·부과 체계 개편에 맞춰 청년과 단시간 노동자 등이 고용 형태나 노동시간에 관계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인 ‘푸른씨앗’의 가입 대상도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7월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넓힌 데 이어 내년 1월부터는 10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박 이사장은 현재 가입 노동자가 20만명, 적립금은 1조9000억원이며 연평균 수익률은 8% 내외라고 설명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소규모 고위험 사업장에 예방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중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상반기에 이어 사고사망자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추락·끼임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노사, 민간기관의 협업을 강화해 예방 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공단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안전한 일터 지킴이’를 활용해 지붕 공사 등 위험 작업 정보를 미리 확보하고 있다. 작업 시기에 맞춰 현장을 점검해 사고를 예방하는 방식이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산재 예방 체계도 구축한다. 외국인과 고령자 등 산재에 취약한 노동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국가자격시험의 신뢰 회복과 AI 전환에 대응한 직업훈련 확대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병훈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연간 440만명 이상이 응시하는 국가자격시험의 접수부터 출제·시행·채점·합격자 발표까지 전 과정을 점검해 문제 발생 원인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AI 전환 지원을 위해서는 기업 14만곳에 AI 역량 진단과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노동자 211만명에게 신기술 분야 훈련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외국인력의 안정적인 도입과 권익 보호, 청년 해외 취업 지원도 강화한다.

이 이사장은 지난 7월부터 내부 혁신추진단과 외부 국민성장추진위원회를 출범해 혁신 과제를 논의하고 있다며 “뼈를 깎는 혁신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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