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국정조사’ 꺼내든 與…의총서 결정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를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당내 강성 지지층의 탄핵 압박에도 민주당 지도부는 그동안 신중론을 유지해 왔으나 오세훈 서울시장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 사건 무죄 판결을 계기로 공세 수위를 다시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다만 범여권 일각에서는 “조 대법원장 관련 국정조사나 탄핵 추진에 실익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론도 나온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여부를 오늘 의원총회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12·3 비상계엄 당시 조 대법원장의 행보부터 대법관 후보 제청 지연 및 재제청 거부 논란, 국정감사 선서 거부 등의 사례를 나열하면서 “사법부 수장을 둘러싼 정치 개입 논란과 권한 남용 의혹을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

범여권에서는 조 대법원장 탄핵 목소리가 연일 커지는 상황이다. 민주당 최고위원인 이성윤 의원과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인 김준형 의원 등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즉각 발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회견에는 민주당 전 대표이자 친명(이재명)계로 통하는 송영길 의원도 참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심문 결과도 민주당의 대응 수위 조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내에선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과 최근 재판 현안을 연결짓는데 대해선 “거리를 두자”는 기류도 감지된다. 야권 인사의 재판 결과에 따른 정치보복으로 읽힐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원내 관계자는 “정당이 사법부 판결을 흔들 수 없으니 탄핵을 바로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원내 관계자도 “강경파의 주장은 계속 있었지만 당장 탄핵 논의는 없다”며 “오 시장 판결 등과 조 대법원장 대응을 연동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조 대법원장에 맞설 동력을 잃었다는 회의론도 나온다. 수도권 지역구의 한 민주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을) 국정조사해도 더 이상 나올 이야기가 없다”며 “재제청 거부, 대법관 공석이 이어질 때 치고 빠졌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도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탄핵은) 사실 실기했는데, 지난해 5월 파기환송 때 탄핵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