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타고 통학·작은 학교 공동수업…교육혁신 43곳 860억 쏟는다 [세상&]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섬과 섬을 잇는 배가 학생들의 통학로가 되고, 작은 학교 고학년들은 거점학교에 모여 수업을 듣는다. 작은 학교의 공동수업과 통합을 지원하고 지역 내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내년 43개 지역에 약 860억원을 투입한다.

교육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7년도 교육혁신선도지역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혁신선도지역은 2024년부터 시범 운영한 교육특구의 성과를 이어가면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사업이다.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과제를 추진하도록 했다. 공모 대상 141개 지역 가운데 130개 지역이 신청했으며 이 중 43개 지역이 선정됐다.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이달 중 지정 결과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사업은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하며 교육부가 제시한 내년 편성 규모는 약 860억원이다. 기본계획상 연간 지원 한도는 기초지자체 20억원, 광역지자체 40억원이다. 우선 3년간 지원한 뒤 단계평가를 거쳐 2년을 추가 지원한다.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관심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1유형에는 금산·산청·옹진 등 32개 지역이 선정됐다. 소규모학교 혁신을 통한 지역 내 교육생태계 구축이 필수과제다. 학교 간 통합뿐 아니라 공동 교육과정 운영과 작은 학교의 특성화 등도 포함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1유형 선정 지역 중 약 22곳이 학교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제출했다. 다만 이를 모두 학교 통폐합 계획으로 볼 수는 없다. 학교 통합에 따른 소규모학교 감소 규모 역시 아직 집계되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통합계획을 직접 담지 않았더라도 여건에 맞게 교육생태계까지 설계한 곳도 선정됐다”며 “몇 곳 정도 통합계획이 있는지 계획서를 분석한 후 다시 말하겠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금산이 초등학교 통합과 함께 중·고교의 중장기 통합·재구조화를 추진한다. 공동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차량과 교육시설, 강사 인력, 예산 등을 지원하는 가칭 ‘금산교육혁신지원센터’도 계획에 담았다. 산청은 권역별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한 뒤 단계적으로 학교 통합을 추진하고 초·중·고교를 대안교육 특성화학교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비수도권 기초·광역지자체와 수도권 접경지역 등을 대상으로 하는 2유형에는 부산광역시와 대구광역시, 경기 양주시, 충북 음성군 등 11개 지역이 선정됐다. 지역 내 교육격차 완화와 대학·산업 연계 교육 강화가 필수과제다.

음성은 원도심과 혁신도시 학교 간 공동수업과 학생 교류를 지원하고 이주배경학생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수준별 교육과 지역생활 적응 지원 등을 추진한다. 부산은 거점학교 중심형, 소규모학교 연합형, 마을 중심형 등 지역 여건에 맞는 돌봄·방과후 모델을 운영할 계획이다.

다만 지역별 교육혁신을 뒷받침할 규제특례는 입법 과제로 남아 있다. 교육부는 주소 이전 없는 농촌유학과 교육과정 통합 등을 위한 특례를 추진하고 있지만 관련 근거 법률안 6개가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했다.

선정 지역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오는 12월까지 운영계획서를 제출하고 내년 1월부터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추가 지정을 위한 계획도 별도로 마련하기로 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교육혁신선도지역 사업을 통해 지역 내의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양질의 교육이 이어지도록 교육생태계 관점으로 지역 교육 정책의 체계를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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