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삶 해결 예산’ 꺼낸 장동혁 “사립대 반값 등록금 추진, 외국인 유학생 제외”

[헤럴드경제=이우중 기자] 국민의힘이 3일 내년도 정부 예산 27조원 규모 삭감을 요구하는 한편 민생 예산 11조원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지방 국립대 등록금 전액 무료’ 정책에 대응해 ‘사립대 반값 등록금’ 추진,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 예산 감소에는 2400억원 증액으로 맞서며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과 각을 세웠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국민의 삶 해결 예산’ 국민 보고회를 열고 국민의힘이 증액해야 한다고 보는 예산안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을 거듭 비판하면서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기댄 장밋빛 성적표를 들고 흔들며 821조원짜리 초팽창 예산을 내놓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올해 국가채무는 1412조8000억원, 기재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의 국가채무는 1519조8000억원”이라며 “국가채무가 107조원이나 늘어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그런데도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국채 순증가분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며 “국민을 상대로 한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내년도 예산안을 11조5924억원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국민의힘이 발표한 ‘5대 핵심 예산’은 청년의 삶(3조4287억원)·국민 안전(2조9100억원)·국민 생업(2조8306억원)·국민 일자리(1조2250억원)·생활 불안(1조1981억원)이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대척점에 있는 예산을 중심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정부는 내년 입학생부터 지방 국립대 등록금을 전액 무료로 하겠다고 한다”면서 “사립대를 가는 학생들의 상대적 부담이 더 커지고 지방 사립대는 학생 유치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립대 반값 등록금을 추진하겠다”며 “총 예산 2조7337억원을 투입해 전국의 사립대와 사립 전문대 등록금을 국공립 대학 평균인 400만원 대 수준으로 낮추겠다. 다만 외국인 유학생은 여기에서 제외하겠다”고 강조했다.

그 외에도 정부의 청년 월세 지원금 50만원으로 상향, 이사 비용 최대 백만원 지원 등 청년을 위한 예산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를 겨냥해 ‘농어업인 경영 부담 경감 프로젝트’ 예산에 7440억 증액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농지 전수조사를 밀어붙이면서도 정작 내년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 예산은 4620억원 줄였다”며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 예산 2479억원 증액 계획을 발표했다.

이외에도 농지 매입 단가 상향에 2622억원, 농업 재해보험 국고지원율 증가에 818억원 등을 투입할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일자리 해결을 위해 예산 9800억원을 투입해 ‘지역주도형 기업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 일자리를 만들 방안은 전해 내놓지 못했다”며 그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지역주도형 기업에 대해 “각 지자체가 정부 지원을 받아 49%를 투자하고, 여기에 민간 투자 51%를 더해 자본금 500억원 규모의 지방기업 40개를 신설하는 사업”이라며 “지자체가 주도해 지역 특화 산업을 발굴하고, 이에 맞는 기업을 민관합작으로 설립하면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양질의 일자리도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장 대표는 “좋은 예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그만큼 줄여야 할 나쁜 예산이 있다”며 “좌아 예산, 국민 감시 예산, 퍼주기 예산을 삭감하면 국민의힘 예산 11조5924억원을 증액할 여력은 충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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