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해킹사고 CEO 책임 묻겠다…매출 3% 과징금 법안 통과돼야”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기본적인 보안 통제 미흡으로 해킹 사고가 발생한 금융회사에 대해 최고경영자(CEO) 등 경영진의 책임까지 엄중하게 따져 물을 것을 지시했다. 보안 취약점 방치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매출액의 최대 3%를 징벌적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적극 협조할 것도 주문했다.

이 원장은 3일 임원회의에서 최근 금융권 해킹 사고와 관련한 업권별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보안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원장은 인공지능(AI)을 악용한 사이버 공격이 전방위적이고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을 지적하며 금융회사 차원의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금융회사 스스로 보안 위협과 취약점을 찾아 대응하는 전사적 자율보안 체계를 조속히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 원장은 IT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고객 신뢰 확보의 근간이자 핵심 생존 전략이라며 CEO 등 경영진과 이사회가 내년도 보안 예산과 인력 확충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해킹 공격은 은행·증권·보험 등 전통 금융회사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IT 보안이 취약한 전자금융거래법 미적용사까지 번지고 있다. 가상자산사업자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등에서는 실제 금전 피해도 발생했다.

금감원은 사고 발생 전부터 통합관제시스템(FIRST) 등을 통해 기본 보안 통제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외부 접점 악용과 AI 에이전트 기반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도록 금융권에 안내해왔다. 침해 사고가 본격화된 뒤에는 긴급 체크리스트 자체 점검과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한 외부 접근 차단도 요구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에도 금융권에서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등 실제 이행 수준이 충분하지 않다고 금감원은 판단했다.

이에 이 원장은 사고가 발생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사전에 전달한 유의사항과 자체 점검이 제대로 이행됐는지를 면밀히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종합금융투자사업자와 보험사 등 대형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기존 은행권 검사·제재 방침과 마찬가지로 CEO 등 경영진의 책임까지 엄중하게 물을 것을 주문했다.

지속적인 지도에도 기본적인 IT 통제가 미흡하거나 형식적인 자체 점검에 그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영진이 적절한 역할을 했는지도 함께 살펴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해킹 사고에 대한 금전적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힘을 싣는다. 이 원장은 기본 통제 부실이나 보안 취약점 방치로 사고가 발생하면 매출액의 최대 3%를 징벌적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 등과 적극 협조·소통하라고 지시했다.

법 개정 전이라도 금융회사의 보안 강화를 유도할 방안을 찾도록 했다. 사고 발생 여부 등에 따라 감독분담금을 차등 부과하는 방안 등이 검토 대상이다.

금융권의 외부 접점도 전수 점검한다. 대부업과 가상자산업,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 전자금융거래법 미적용사까지 포함해 금감원 IT 전문인력을 투입하고 실제 이행 여부도 사후 확인할 예정이다.

이 원장은 이 과정에서 형식적 점검에만 그친 경우 엄중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고객이나 금융회사의 재산을 취급하는 시스템과 연결돼 공격 시 금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외부 접점은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취약점 해소 전까지는 외부 접근을 차단하도록 주문했다.

아울러 금융권 IT 보안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검사를 위해 보안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IT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방안도 추진하도록 했다.

한편 한양증권에서도 지난달 29일 외부 그룹웨어 솔루션을 통한 해킹으로 고객·임직원 정보 일부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은행권에 이어 대신증권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등 금융투자업계에서도 해킹 사고가 잇따르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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