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무분별한 SNS 이어지자…정부, 청소년 SNS 사용 규제 논의 본격화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청소년의 무분별한 소셜미디어(SNS) 사용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잇따르자 정부가 사용 규제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만 14세 미만의 SNS 가입 제한, 맞춤형 추천 등 과몰입을 유발할 수 있는 기능 규제를 놓고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신속한 논의를 주문한 가운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청소년 보호라는 취지를 살리면서 정보 접근권과 개인정보를 보장하고, 우회 가입이나 해외 플랫폼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현재 정부가 검토하는 방안은 청소년의 SNS 가입 연령을 제한하는 데서 나아가, 플랫폼의 서비스 설계와 운영 방식까지 규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미통위는 지난 7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만 14세 미만의 SNS 가입을 제한하고 이용자 연령 확인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 계정에는 이용자의 관심사와 이용 이력을 분석한 맞춤형 추천 기능과 무한 스크롤 등 과몰입을 유발할 수 있는 기능을 기본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다만 만 14세 미만이라도 부모가 동의하면 가입을 허용하고, 일부 기능도 부모의 선택에 따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청소년 보호와 자녀의 SNS 이용에 대한 부모의 선택권을 함께 고려한 방안이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지난 7월 “교육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국회에는 청소년 SNS 이용 제한과 관련한 법률 개정안 9건이 계류 중이다. 방미통위는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 작업과 함께 관련 법안의 입법 논의를 지원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과거 게임 셧다운제를 섣불리 도입했다가 실패한 경험을 언급하며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된 토대에서 맞춤형·단계별 대응 방안을 섬세하게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여론조사에서 청소년 SNS 이용 제한 필요성에 80% 가까이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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