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호황에 내년 세수 113조 더 걷힌다…증가분 74%가 법인세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내년 국세수입이 올해 전망치보다 113조원가량 늘고, 증가분의 74%가 법인세에서 나올 것이라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이 나왔다. 반도체 가격 상승과 수출 호조로 올해 기업 이익이 크게 늘면서 내년 법인세 수입은 222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다.

4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7년 NABO 국세수입 전망’에 따르면 내년 국세수입은 593조7000억원으로, 올해 전망치인 480조5000억원보다 113조2000억원(23.5%)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반영한 584조4000억원보다 9조3000억원(1.6%) 많다.

내년 법인세 수입은 222조1000억원으로 올해 전망치인 138조3000억원보다 83조8000억원(60.6%)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전체 국세수입 증가분의 74%에 해당한다.

법인세 증가분의 대부분은 기업이 실적을 바탕으로 신고·납부하는 신고분에서 나온다. 예정처는 내년 법인세 신고분이 194조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82조9000억원(74.3%) 늘어날 것으로 봤다. 이자·배당 등에서 원천징수하는 법인세는 27조6000억원으로 9000억원(3.3%)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도체 호황은 올해 세수에도 이미 반영되고 있다. 예정처는 올해 법인세가 지난해보다 53조7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봤다. 지난해 기업 실적이 개선된 데다 올해 상반기 반도체 기업의 실적 호조로 중간예납액이 늘어난 영향이다. 예정처는 반도체 기업의 성과급 지급 확대와 명목임금 상승 등으로 올해 근로소득세도 지난해보다 9조7000억원(14.1%)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예정처의 내년 법인세 전망은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216조7000억원보다 5조4000억원(2.5%) 많다. 정부와 예정처의 내년 전체 세수 전망 차이인 9조3000억원 가운데 절반 이상이 법인세에서 벌어졌다.

추계에 반영한 기업 실적의 시점도 달랐다. 정부는 예산안 편성 당시 확보한 올해 상반기까지의 실적을 바탕으로 법인세를 추계했다. 예정처는 여기에 주요 반도체 기업의 3분기 잠정실적에서 나타난 이익 증가세도 반영했다. 설비투자와 수출입,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정부보다 높게 본 점도 법인세 전망 차이에 영향을 미쳤다.

법인세 증가 폭은 2028년부터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예정처가 전망한 2028년 법인세 수입은 232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0조20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친다. 올해 기업 실적 개선에 따른 세수 증가 효과가 내년에 집중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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