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397억원 반환’ 걸렸다…정치권, 尹 선거법 2심 선고 촉각 [이런정치]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4일 오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윤 전 대통령의 유죄가 인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앞서 대통령 선거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해 여야의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비용을 즉각 반환해야 한다”고 압박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거론하며 맞불을 놓는 모습이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황승태·김영현 고법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선고 장면은 TV와 유튜브 등을 통해 생중계된다.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후보 시절인 2021년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입장이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문제가 된 발언들을 허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항소심에서도 발언의 허위성 여부와 형량 등이 주요 판단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번 선고는 국민의힘의 선거비용 반환 문제와도 맞물려 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이 해당 선거와 관련한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이 경우 국민의힘은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항소심에서 유죄가 유지되더라도 곧바로 선거비용 반환 의무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상고 여부에 따라 대법원의 최종 판단까지 거쳐야 하는 만큼 이번 선고는 반환 여부를 가를 주요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1심 유죄 판결 이후 국민의힘을 향해 선거비용 반환을 압박해왔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전부 반환해야 한다”며 “재판부는 법과 원칙 그리고 국민적 상식에 맞는 판단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항소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거론하며 맞대응하고 있다. 민주당 역시 이 대통령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논리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2심 선고 결과에 따라 대법원 판결까지 바라 볼 수도 있다”면서도 “이 대통령의 경우 대법원 파기 환송으로 사실상 재판을 중단한 상태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선거비용을 반납하지 않고 있다. 이런 불공정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