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기 몰아줬다…선관위 특검 선거기반과 등 압수수색 [세상&]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선관위 특검(이태한 특별검사)이 4일 중앙선관위가 사전투표용지 발급기 제작·소모품 구매 사업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께부터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 선거기반과와 업체 사무실, 공장 등에 파견검사 2명과 디지털포렌식 수사관 10명 등 총 32명 인력을 동원해 업무상 배임 혐의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자체 수사와 감사원 송부 수사 참고자료를 바탕으로 중앙선관위가 2024년형 사전투표용지 발급기 제작·소모품 구매 사업에서 특정업체에 사업자 선정과 소모품 공급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가 입찰공고 전 특정 업체에 사업계획을 유출했고, 해당 업체는 장비성능평가 이후 투표용지 발급기에 자사 제작 전용 잉크만 인식되도록 임의 개조해 계약을 위반했는데도 선관위가 이를 묵인했다는 것이 특검팀 시각이다.

아울러 특검팀은 전국 각급 선관위가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게 구매하기로 한 잉크 등 소모품을 해당 업체하고만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도록 내부 지침을 변경했다고 의심한다. 특검팀은 해당 업체가 투표용지 발급기뿐 아니라 투표용지 발급기 사용기간(10년) 동안 잉크 등 소모품까지 판매하도록 중앙선관위가 ‘독점적 공급 구조’를 만들어준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사전투표용지 발급기 제작은 약 1만7000여대 사전 투표용지 발급기를 각급 선관위에 공급하는 사업이다. 발급기 제작 사업비만 약 321억원으로 최근 5년간 중앙선관위가 발주한 사업 중 가장 큰 규모다. 특검팀은 해당 업체가 각급 선관위에 2023년 12월께부터 올해 7월께까지 잉크와 유지보수박스 등 소모품을 독점 공급한 금액을 138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특검팀 관계자는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사전투표용지 발급기 제작과 소모품 구매 과정 중앙선관위 담당 공무원이 특정 업체와 유착돼 부당한 특혜를 제공했는지 밝히고 국가에 야기된 손해 규모 등 진상을 규명해 책임 소재를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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