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내년 예산, 잠재성장률 제고·K자형 양극화 완화에 중점”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4일 2027년도 예산안의 기본 방향으로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담대한 투자와 민생 안정을 위한 K자형 양극화 완화를 제시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진행한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에서 “이제는 회복을 넘어 비상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AI를 중심으로 산업의 판도가 바뀌는 지금, 세계 각국은 빚을 내서라도 AI 투자를 늘리는 등 사활을 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며 “이제 기술 패권 경쟁은 더 잘사느냐, 덜 잘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명운이 달린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AI발 호황으로 반도체 수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남들보다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는 소중한 재원이 생겼다”며 “지금의 기회를 흘려보내지 않고 미래 성장의 토대로 연결하는 것이 다음 세대에 대한 현세대의 책임 있는 자세”라고 말했다.

양극화 완화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일부만 성장하는 경제로는 대한민국 전체의 도약을 이룰 수 없다”며 “소득이 고르게 늘지 않으면 내수가 살아나지 못하고 특정 세대와 지역에 성장의 기회가 집중되면 청년과 지방이 가진 잠재력도 충분히 발휘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도 총지출을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0조9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총수입은 880조8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국세수입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법인세와 소득세 증가 등에 힘입어 584조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박 장관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전년보다 3.8%포인트 낮아져 -0.1% 수준으로 개선되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51.6%에서 48.3%로 하락한다고 밝혔다.

재정 운용 체계 개편의 핵심은 미래대응기금 신설이다. 최근 10년 내국세 추세선을 웃도는 추가 세수 162조3000억원을 활용해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45조4000억원을 투자하고 국채 신규 발행 물량을 12조5000억원 줄일 계획이다. 남은 104조4000억원은 여유자금으로 운용해 세수 변동성을 흡수하거나 세수 결손에 대응한다.

박 장관은 “미래대응기금은 대규모 세수를 생산적 지출로 활용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재정안정화 장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불요불급한 2100여개 사업을 폐지하는 등 재량지출을 역대 최대인 38조6000억원 감축하고 의무지출도 제도 개선을 통해 69조원 절감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도 학령인구와 경제성장을 반영하도록 개편할 방침이다.

지방 우대 원칙을 적용하는 사업은 7개에서 61개로 늘린다. 5극3특 지원을 위해 2조8000억원 규모의 초광역특별계정을 신설하고 지방정부가 자율 편성하는 포괄보조를 11조9000억원으로 확대한다. 통합특별시에는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수준의 행정통합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주요 투자 분야에서는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 예산을 10조8000억원에서 21조3000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확대한다.

반도체 생산거점 확충과 원천기술 확보 등 생태계 조성에 3조4000억원을 투자하고 제조·건설·농업 등 8대 핵심 분야의 피지컬 AI 현장 실증과 AI 솔루션 개발 등에 3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우주항공·첨단바이오·원자력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에는 41조4000억원을 배정했다.

청년 예산은 28조2000억원에서 43조3000억원으로 50% 이상 늘린다. 대학생 6만명에게 인턴학기를 통한 첫 경력 기회를 제공하고 일경험·훈련 지원을 72만명까지 확대한다.

청년미래적금은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청년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적주택 10만6000호를 공급한다. 혼인지원금·아이맞이지원금·아동기본수당 등 3종 패키지를 신설해 아이 1명당 만 12세까지 최대 7500만원을 지원한다.

양극화 완화 예산은 32조원 늘어난 117조1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성장엔진 앵커기업이 지방에 대규모로 투자할 경우 설비투자액의 최대 50%를 지원하는 5극3특 성장엔진특별보조금을 신설하고 지방미래성장지원금 3조5000억원도 새로 도입한다.

소상공인 장기연체 채무를 특별 조정하고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 지역을 35개로 확대한다. 기준 중위소득은 6.7% 인상해 4인 가구 생계급여를 월 221만8000원으로 높인다.

국민 안전과 평화에는 38조3000억원을 투자한다. 핵추진잠수함·KF-21 등 자주국방 핵심전력을 도입하고 공급망 위기에 대응할 1조4000억원 규모의 자원안보기금도 신설한다.

박 장관은 “내년은 되살아난 회복의 흐름을 추세적 성장으로 이어가는 역사의 전환점이 되는 해”라며 “이러한 정책의 효과가 국민의 삶에 하루라도 빨리 닿을 수 있도록 법정 기한 내에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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