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상·하원 장악에 탄핵 추진 가능성 부상

트럼프 “전혀 우려 안 해”…정치적 역풍 경고

민주 상원 최대 56석 전망…파면엔 67표 필요

지도부는 신중론…트럼프·측근 조사 변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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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간선거 다음날인 4일(현지시간) 백악관 연회장 공사 현장을 방문해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인부들을 상대로 연설했다. [AP]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간선거 다음날인 4일(현지시간) 백악관 연회장 공사 현장을 방문해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인부들을 상대로 연설했다. [AP]

[헤럴드경제=서지연 기자]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세 번째 탄핵 가능성이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할 경우 오히려 정치적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당장 탄핵에 선을 긋고 있지만 내년 새 의회 출범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측근들에 대한 조사가 본격화하면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4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연회장 건설 현장에서 취재진으로부터 민주당의 탄핵 추진 가능성을 우려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조금도 안 한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들이 그렇게 한다면 민주당을 파멸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중간선거 승리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의 정당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정치적 역풍을 경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경제매체 포브스도 민주당이 탄핵 조사에 나설 경우 2028년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당시 두 차례 탄핵소추를 당한 경험이 있다. 2019년에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조 바이든 당시 민주당 대선 주자와 가족에 대한 수사를 압박했다는 의혹으로, 2021년에는 의회 폭동 사태를 선동했다는 혐의로 하원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그러나 두 차례 모두 상원에서 파면에 필요한 찬성표를 확보하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초부터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패배할 경우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 주장해 왔다.

실제 탄핵이 성사될 가능성은 아직 높지 않다. 미국은 하원에서 과반 찬성으로 대통령을 탄핵소추할 수 있지만 상원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인 67명이 찬성해야 파면할 수 있다.

민주당은 이번 중간선거에서 현재까지 상원 54석을 확보했다. 개표가 진행 중인 미시시피와 알래스카에서 모두 승리하더라도 56석에 그친다. 트럼프 대통령을 파면하려면 공화당 상원의원 최소 11명이 민주당에 동조해야 한다는 의미다.

탄핵을 추진할 구체적인 명분도 아직 뚜렷하지 않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탄핵에 정치적 역량을 집중하기보다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조사와 생활비 부담 완화 등 민생 현안에 주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차기 하원의장으로 유력한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하원의원 중 단 한 명도 나에게 탄핵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다”며 “우리는 생활비 부담 완화와 책임성 확보에 끊임없이 집중해왔다”고 밝혔다.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도 상원에서 파면에 필요한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현실을 지적하며 정치적 자원을 탄핵보다 행정부에 대한 조사와 책임 추궁에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미 덕워스 민주당 상원의원 역시 탄핵보다 미국 국민을 위한 정책 추진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 진보 진영에서는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하원의원과 로 칸나 하원의원 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다며 탄핵 추진에 찬성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도 향후 탄핵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 제프리스 원내대표는 지난 7월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는 문제와 관련해 “어떤 것도 정해두거나 배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내년 초 제120대 의회가 출범하면 민주당은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가족, 측근 및 행정부 고위직에 대한 조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탄핵 사유가 될 만한 새로운 의혹이나 증거가 드러날 경우 민주당 내 기류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으로서는 탄핵 추진에 따른 정치적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 당시 첫 탄핵소추 이후 치러진 2020년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한 전례가 있어 탄핵이 반드시 선거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민주당이 의회 권력을 탈환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조사하고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은 크게 늘어났다. 그러나 탄핵소추와 실제 파면 사이에는 여전히 높은 정치적 문턱이 남아 있어 민주당이 당장 세 번째 탄핵에 나서기보다는 의회 조사를 통해 압박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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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926241

sj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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