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해부대 강화 방안’ 수립…임무구역 오만 남방으로 확대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정부가 청해부대 활동을 확대·강화하는 방안을 수립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해적 대응임무 강화를 위해 청해부대 파견 지역을 현 아덴만 해역에서 오만 남방 외해까지 확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기여를 요청한 미국에 일정부분 응답하는 한편 이란의 반발을 최소화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5일 국방부 관계자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고 연합전력이 걸프만에 집중되면서 소말리아·아덴만 해역의 해적 활동은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며 “정부는 국제해상교통로의 자유로운 통항 회복을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소통하는 가운데 국민 보호와 경제이익 수호를 위해 필요한 역할과 기여 방안을 모색했다”며 청해부대 활동 확대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청해부대 임무 구역이 기존 600노티컬마일(약 1100여km)에서 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알려졌다. 임무 구역은 오만의 두큼항 남단까지 확대되며, 두큼항에서 호르무즈 해협까지 직선거리는 350노티컬마일(약 650㎞)이다. 청해부대에 기존 파견 중인 구축함에 더해 해상초계기 및 폭발물처리반(EOD)팀과 무인소해장비 등 소해지원 역량을 투입하고 청해부대 기존 인원(320명)에 75명을 추가할 방침이다.

구체적 임무는 기존 청해부대 파견 동의안에 명시된 임무외에 ‘국제해상교통로상 항행의 자유 회복 지원 임무’를 추가했다.

부대 지휘권은 한국군 합참의장이 보유하며, 파견 기간은 파견연장 수정동의안 통과시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다.

국방부는 ▷전쟁에는 절대 관여하거나 개입하지 않을 것 ▷파견 목적은 우리 국민과 선박 등 경제이익 보호 ▷활동 지역은 오만 남방 외해로 한정하며 해상초계기의 경우 이란 영토·영해 또는 호르무즈 해협 내측 탐지 제한 ▷독자적인 지휘체계를 갖추고 활동할 것 등 네가지 청해부대 파견원칙을 밝혔다.

이란과의 충돌을 최소화하면서도 미국이 요청해 온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간접적 기여방안을 고민한 흔적이 묻어나는 대목이다.

특히 국방부는 향후 호르무즈 해협에 ‘허용적 환경’이 조성됐을 때 국제사회 요청에 따라 관련 전력을 파견해야 할 수 있어 경험을 축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허용적 환경이란 전쟁이 종료되거나 미국-이란 간 양해각서(MOU) 체결 등으로 호르무즈 지역의 안전이 완전히 확보돼 ‘항행의 자유’ 작전을 실행할 수 있는 상황을 뜻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청해부대 확대 및 강화 방안은 우리 국민과 경제이익 보호를 위한 것이고 비전투 임무로 한정한다”며 “이에 대한 대미·대이란 설명은 외교부에서 진행할 예정이며, 추가파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해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허용적 환경이 조성되면 새로운 파병동의안을 준비할 것이며, 이번에 경험을 쌓은 인력들이 그대로 파견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소해장비인 무인잠수정(UUV)·무인수상정(USV)·수중무인탐사기(ROV)에 대한 역량을 쌓아 향후 호르무즈 해협에 투입할 의도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이날 차관회의를 통과한 청해부대 확대 방안을 차주께 국무회의와 이재명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에게 차관회의 안건 상정 계획을 사전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전날 “청해부대 작전 지역 확대는 파병이며,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며 각을 세웠다.

김준형 원내대표는 “정부는 직접적인 전투에 참여하지 않으면 전쟁에 개입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며 “대통령의 전쟁 불개입 원칙을 청해부대의 임무 확대라는 방식으로 우회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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