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정보 공개율 29.2%→53.0%
결혼준비대행업 공개율 38% 그쳐
계약서 표시 누락 불완전 이행 확인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예식장과 결혼준비대행업체의 온라인 가격정보 공개율이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 등 중요정보 표시 의무를 위반한 결혼서비스 업체 17곳에는 총 15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예식장 418곳과 결혼준비대행업체 150곳 등 총 568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가격 등 중요정보 공개 여부를 점검한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점검 결과 전체 사업자의 53.0%인 301곳이 한국소비자원 참가격이나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가격 등 중요정보를 공개한 것으로 집계됐다. 1차 모니터링 당시 29.2%(166곳)였던 공개율은 2차 모니터링에서 23.8%포인트 상승했다.
업종별로는 예식장의 가격정보 공개율이 33.7%(141곳)에서 58.4%(244곳)로 24.7%포인트 높아졌다. 결혼준비대행업체는 16.7%(25곳)에서 38.0%(57곳)로 21.3%포인트 상승했다. 결혼준비대행업체의 온라인 가격정보 공개율은 예식장보다 20.4%포인트 낮았다.
참가격에 정보를 게시한 업체도 1차 모니터링 당시 161곳에서 최종 274곳으로 늘었다. 전체 사업자 대비 비중은 28.3%에서 48.2%로 19.9%포인트 상승했다.
다만 온라인에 가격정보를 공개했더라도 계약서 표지에 일부 중요정보를 누락하거나 별도 설명자료로 제공하는 등 표시 의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한 업체도 일부 확인됐다. 공정위는 상시 모니터링과 법 준수 계도를 지속하고 미준수 업체는 내년도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해 추가 계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모니터링과 별도로 지난 8월부터 전국 주요 결혼서비스 사업자 50곳을 대상으로 중요정보 표시 의무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17개 사업자가 기본서비스와 선택품목의 항목별 세부 내용 및 요금 등을 계약서 표지나 홈페이지 또는 참가격에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사전통지와 10일간의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지난 10월 말 이들 업체에 총 1560만원의 과태료를 최종 부과했다.
업체별 과태료는 결혼준비대행업체인 다이렉트컴즈가 24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케이앤엠코퍼레이션 200만원, 마주디렉티드 160만원, 바실리움 150만원, 제이웨딩 120만원 등의 순이었다. 의견제출 기간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거나 위반 사항을 자진시정한 업체에는 감경된 과태료가 적용됐다.
공정위는 결혼서비스 가격정보 공개 방법에 대한 개선안도 마련했다. 사업자가 홈페이지나 참가격에 의무 공개 대상 정보를 모두 게시하고 소비자가 이를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가격 변동 사항도 수시로 반영하도록 했다.
협력업체가 10곳을 초과해 계약서 표지에 모든 정보를 공개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정보공개 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안도 제시했다.
상담일 기준 직전년도 판매량 상위 10개 대표업체의 서비스 가격을 계약서 표지에 명시하고 각 협력업체의 모든 서비스 요금체계와 환급기준은 별지나 전자기기를 통해 열람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방식이다.
대표업체의 가격조차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각 협력업체의 요금체계와 환급기준을 담은 별지를 계약서에 포함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지난 2일부터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결혼서비스 분야 중요정보고시 위반행위 전담 신고센터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예비부부들은 결혼서비스 사업자의 가격이나 위약금 미표시 등 법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결혼서비스 업체의 중요정보 표시 의무 준수 여부를 순차적으로 점검해 업체 간 가격·품질 경쟁을 촉진하고 예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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