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안 가려고 102㎏까지 찌웠는데 130㎏도 ‘입대’…병역 기준 높인 ‘이 나라’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대만이 병역 기피 논란을 막고 부족한 인원을 확보하기 위해 병역 면제 규정을 강화했다.

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대만이 병역 면제 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전면적인 개편을 단행했다고 보도했다.

개정 규정에 따르면 남성은 체질량지수(BMI)가 45를 초과해야 체중을 이유로 병역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이전에는 BMI 15 미만 또는 35 이상이면 면제 대상이었지만 저체중 기준을 폐지하고 고도 비만 기준을 높였다.

이에 따라 키가 170㎝인 남성의 경우 면제 체중 기준이 기존에는 101.3㎏ 이상이었지만 새 규정에서는 130.2㎏ 이상으로 상향됐다.

신장 역시 기존에는 키 154㎝ 이하 또는 196㎝ 이상이면 면제할 수 있었지만 이젠 144㎝ 이하인 경우에만 면제받을 수 있다. 150㎝ 이상이면 정규 군 복무 자격을 갖는다.

고혈압에 따른 병역 면제 기준도 강화됐다. 높은 혈압 진단만으로는 병역 면제를 받을 수 없고 장기 손상이 동반된 중등도 이상의 고혈압을 앓고 있어야 하며 병원 입원 관찰과 24시간 연속 혈압 모니터링을 받도록 했다.

대만 연예인들이 연루된 병역 기피 사건을 계기로 단순히 고혈압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는 병역을 면제받기 어려워진 것이라고 매체는 전했다.

대만 당국은 이번 개편으로 징집 나이 남성의 병역 면제율이 기존 16%에서 8%로 절반 수준으로 낮아지고, 매년 수천 명의 징집 인원이 추가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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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926690?sec=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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