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규택, 與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에 “필버 후 통과해도 장외 투쟁까지”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5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되더라도 저희는 장외 투쟁까지도 가야 된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곽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에 출연해 “저희가 숫자가 작아 가지고 본회의 올라오는 것에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필리버스터라는 수단이 유일하다”며 “그것도 하루 지나면 통과시키는 걸 막기는 힘들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조작기소 특검법이라고 하는 것은 위헌성도 너무 높은 것이고, 대통령의 죄 지우기를 위한 것이라는 것이 너무 명백하다”며 “대한민국의 사법 근간을 흔드는 문제다. 할 수 있는 투쟁은 다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예산안 심사 보이콧 가능성에 대해서는 “고려해야 한다”며 “다른 법률까지도 무제한 필리버스터까지도 고려해야 된다고 본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당연히 검토하고 있다”며 “수사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것이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그러면 반드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한다”고 설명했다.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 배경에 대해서는 “대장동 사건, 위례·백현동 사건 비롯해서 지금 유죄 취지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어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까지도 포함돼 있다”며 “대통령 본인의 사건 관련된 것을 다시 수사하는 특별검사를 대통령이 임명하겠다는 것 아니냐. 정말 위헌 중에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특검법에서 공소 취소 조항이 삭제된 것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에 따라서 당연히 그다음 수순은 ‘공소 취소하는 게 맞아’ 하는 명분을 쌓으려고 하는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현재 재판 진행 중인 그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무겁고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면서도 “항소심이었기 때문에 아직 대법원까지의 판단은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제 항소심 결과가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면 현행법상으로는 397억원을 반환하는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공당으로서 지켜야 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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