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내년 예산 15조9000억 편성… 민생·미래산업에 재정 집중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광역시가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2027년도 예산안을 15조9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박찬대 시정부 민선9기 출범 이후 처음 마련한 본예산으로, 시민들의 생활 안정에 재정 역량을 집중하는 동시에 인공지능(AI)·바이오·콘텐츠·에너지 등 미래산업 육성과 교통 인프라 확충에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인천e음 캐시백 예산을 전액 반영하고 월 사용 한도를 상향하는 등 지역 소비 활성화에 무게를 뒀다.

박찬대 인천시장은 5일 202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브리핑을 통해 내년 예산안 15조9000억원을 편성해 인천시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 15조3260억원보다 5740억원(3.8%) 늘어난 규모다. 일반회계는 12조1533억원, 특별회계는 3조7467억원으로 구성됐다.

재원별로는 보통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 정부 이전재원이 7조769억원으로 올해보다 7801억원(12.4%) 증가했다.

반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은 6조8744억원으로 0.4% 늘어나는 데 그쳤다.

법정·필수 경비가 약 11조4000억원에 달하는 점도 예산 운용의 부담 요인이다.

박 시장은 사업 구조조정과 재원 재배분을 통해 확보한 재원을 민생과 미래 성장 분야에 집중할 방침이다.

전체 예산 가운데 사회복지 분야는 6조9678억원으로 전년보다 10.1% 증가했다. 전체 예산의 43.8%를 차지하는 규모다.

민생회복과 시민 체감형 복지 강화 분야에는 총 8조2000억원을 투입한다.

캐시백 예산안 올해보다 749억 늘어

가장 눈에 띄는 사업은 인천e음 활성화다. 박 시장은 올해보다 749억원 늘어난 2100억원을 캐시백 예산으로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의 10% 캐시백을 유지하면서 월 사용 한도를 기존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소상공인과 농어촌 경제 회복에는 6543억원을 배정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100억원과 이차보전금 126억원을 편성해 금융 부담을 낮추고 어촌신활력증진사업과 어촌뉴딜3.0 사업에도 각각 62억원과 45억5000만원을 투입한다.

출산과 양육 지원도 확대한다. 천사지원금 469억원, 아이맞이지원금 354억원, 아동기본수당 148억원, 혼인지원금 129억원 등을 반영했다.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에서 70% 이하로 넓히고 청소년 자산 형성을 위한 적금 사업도 20억원 규모로 새롭게 추진한다.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업에는 월세 지원 122억원, 재직청년 Dream for 청년통장 43억원, 천원주택 84억원, 신생아 출생가구 대출이자 지원 30억원 등을 편성했다.

고령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기초연금 1조5934억원, 생계급여 8183억원, 의료급여 8667억원도 확보했다.

국가 지원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한 인천형 SOS 긴급복지와 중증·최중증 장애인 활동지원 확대에도 재정을 투입한다.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한 K-패스·인천패스 지원에는 969억원을 배정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2310억원, 광역버스 준공영제에는 전년보다 400억원 늘어난 670억원을 편성했다.

범죄 피해 대응 지원 예산 확대

시민 안전 분야에서는 소방특별회계 규모를 4770억원으로 확대했다.

노후 소방차와 구급차 교체, 개인보호장비 확충에 나서는 한편 위험 현장 대응을 위한 무인소방로봇도 새롭게 도입할 계획이다. 최근 잇따른 범죄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범죄피해자 지원 예산도 확대한다.

미래산업 육성은 민선9기 핵심 정책인 ‘인천 제값 찾기’를 뒷받침할 주요 투자 분야다.

박 시장은 AI·바이오·콘텐츠·에너지 등 이른바 ABC+E 산업 육성에 3166억원을 배정하고 중소·벤처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에도 2687억원을 투입한다.

AI 분야에서는 피지컬 AI 실증센터 조성과 물류산업 AI 전환 전략 수립 등을 추진한다.

바이오 분야에는 K-바이오랩허브 건립 사업비 321억원을 반영하고 인천바이오과학기술원 설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도 진행한다.

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상문화산업 지원과 펜타포트 음악축제에 각각 25억원과 20억원을 편성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탄소포집용 수소생산기지 구축에 61억원을 투입하고 서해검단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에도 20억원을 배정했다.

기업 성장과 고용 확대를 위한 지원도 이어간다.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과 청년 창업을 지원하고 정년퇴직자의 계속 고용을 유도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도 추진한다.

특히 정부로부터 노동감독 권한을 위임받아 내년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교통망 확충과 원도심 재생에는 총 2조4000억원을 투자한다. 광역교통망과 핵심 교통시설 구축에 1조1384억원, 도시교통 이용 지원에 9974억원, 원도심 활성화에 2287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 2379억원, GTX-B 본선 건설 분담금 219억원, 청학역 추가 정거장 건설 470억원 등이 포함됐다.

도심 교통환경 대폭 개선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에도 921억원을 배정해 도심 교통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원도심 활성화 사업으로는 인천 내항 1·8부두 재개발에 90억원, 부평 신촌공원 부지 매입에 40억원, 미추홀구 영스퀘어 조성에 44억원 등을 편성했다. 도시 간 균형발전과 지역별 생활 기반 확충을 위한 투자도 병행한다.

섬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과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도 눈길을 끈다.

여객선 운임 보조에 57억원을 반영하고 군 장병을 대상으로 한 섬 여객선 운임 지원을 새롭게 시작한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등 보훈 관련 예산에는 232억원을 편성했다.

국제도시 인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사업도 예산에 담겼다. 2028년 G20 정상회의 인천 유치 활동에 16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인천공항에서 강원 고성까지 연결하는 한반도 동서평화물류고속도로의 국가계획 반영과 강화 평화경제특구 조성도 추진한다.

박 시장은 재정 건전성 관리에도 초점을 맞췄다. 주요 투자사업에 필요한 지방채를 계획적으로 발행하되 관리채무비율을 올해 당초예산 기준 15.6%보다 낮은 15.3% 안팎으로 유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박 시장은 “2027년도 예산안에는 시민의 일상을 지키고 인천의 제값을 찾기 위한 의지를 담았다”며 “민생 지원을 안정적으로 이어가면서 미래 성장에 투자하고 편성된 예산이 현장에서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