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출퇴근비, 지난해 예산 부족에 석 달 접수 못 해…지원 450명 줄어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예산 부족으로 지난해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비 지원 신청을 석 달 동안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수요가 급증했지만 접수 기간을 제한하면서 실제 지원 인원은 전년보다 450명 줄었다. 정부는 내년 사업 예산을 13.3% 늘려 편성했다.

6일 고용노동부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한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비 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1만4220명이다. 2023년 1만4093명에서 2024년 1만4670명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450명(3.1%) 감소했다.

지난해 신청을 받은 기간은 1~2월, 5~6월, 8~12월 등 모두 9개월이었다. 3~4월과 7월에는 신청을 받지 않았다. 이 사업은 연중 상시 접수가 원칙이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할 수 있다. 노동부는 지난해 수요가 급증한 가운데 예산 제약으로 접수 기간을 제한하면서 지급 인원이 일시적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저소득·저임금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 장기근속을 돕기 위해 2021년 4월 이 사업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지원했고, 2023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속한 중증장애인 근로자까지 대상을 넓혔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신청과 지급을 맡는다. 버스·기차·택시·장애인콜택시 요금과 자가용 주유비 등 실제 출퇴근에 쓴 비용을 지원한다. 월 지원 한도는 2024년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올랐다.

노동부는 내년 사업 예산으로 올해 85억1800만원보다 11억3300만원(13.3%) 늘어난 96억5100만원을 편성했다. 이 가운데 출퇴근비 직접 지원에 93억2800만원, 사업 운영과 시스템 유지·보수에 3억2300만원을 배정했다.

월 지원 한도 7만원과 예산 산정 기준 인원 1만4670명은 올해와 같다. 노동부는 예산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지급률을 올해 66.5%에서 내년 75.7%로 9.2%포인트 높여 직접 지원 예산을 늘렸다.

이 사업은 기획예산처가 주관한 올해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에서 ‘사업개선’ 판정을 받았다. 기금운용계획을 여러 차례 바꾼 만큼 집행계획을 더 정교하게 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노동부는 올해부터 사업 운영 과정에서 쌓인 데이터를 활용해 예산 수요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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