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기업 ‘가격 꼼수’ 손본다

원가가 떨어졌는데도 높은 가격을 부당하게 유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공급 비용과 다른 시장의 통상 가격을 크게 웃도는 가격을 책정하는 독과점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거래 과정에서 확보한 비공개 정보를 거래상대방과의 경쟁에 부당하게 활용하거나 거래상대방과 소비자 간 직접 거래를 방해하는 행위도 새롭게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01년 이후 25년간 손대지 않았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관련 규정을 변화한 경제 환경에 맞춰 정비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하거나 유지하는 행위도 가격 남용행위에 포함하도록 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공급 비용보다 상당히 높은 가격을 책정하고 해당 가격이 동일 상품·서비스의 다른 시장 가격이나 유사 상품·서비스의 통상 가격보다도 상당히 높은 경우가 규율 대상이다.

수급이나 공급 비용의 변동에 비해 가격을 상당히 올리거나 근소하게 내리거나 유지하는 행위도 규율한다. 가격 남용 판단 기준도 기존 ‘현저한 상승’에서 ‘상당한 상승’으로 완화한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가격의 부당한 결정·유지·변경을 금지하고 있지만 시행령에는 가격 변경에 관한 기준만 마련돼 있었다.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도 정비된다. 현행 ‘원재료 구매방해’ 규정은 ‘유·무형의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구매·접근·이용 또는 이동을 방해하는 행위’로 확대된다. 제조업 중심의 규정을 전 산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바꾸는 것이다.

새로운 규제 유형으로는 독과점 사업자가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면서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도 자신 또는 지정한 사업자와 부당하게 거래하도록 하는 ‘경쟁제한적 끼워팔기’가 포함된다.

거래 과정에서 생성하거나 수집한 비공개 정보를 거래상대방과의 경쟁에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도 규율 대상이다. 거래상대방이 독과점 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소비자와 직접 거래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하는 행위도 추가된다. 양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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