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급락에 긴급 처방…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 의무 3개월 면제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국내외 증시 급락에 대응해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3개월간 면제한다. 주가 하락에 따른 과도한 반대매매가 증시 변동성을 증폭시키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다. 시장 불안이 추가로 확대될 경우에 대비한 안정 조치도 준비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6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F4)를 열고 이 같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했다.

정부는 우선 오는 9일부터 신용융자에 대한 증권사의 담보비율 유지 의무(140%)를 3개월간 면제하기로 했다. 신용융자는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자금을 빌려 주식을 매입하는 거래다. 주가가 급락해 담보가치가 떨어지면 증권사가 투자자의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가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매도 물량이 주가 하락을 부추기면서 시장 변동성을 키우는 상황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내외 증시와 자금 흐름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글로벌 반도체 산업 및 주요국 정책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과도한 불안심리와 수급 쏠림 현상도 예의주시하면서 변동성이 추가로 확대되면 시장 안정을 위한 후속 조치를 준비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미국 증시의 기술주 급락 여파로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매도세가 확산하는 가운데 나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장 초반 8% 넘게 급락하며 5000선 아래로 떨어졌다. 오전 9시 3분께 1단계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돼 20분간 거래가 중단됐고 거래 재개 이후에도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됐다. 이후 낙폭을 일부 만회한 코스피는 오전 11시 기준 전 거래일보다 5.76% 내린 5073.68을 기록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에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등 AI 산업을 둘러싼 정책 불확실성과 글로벌 투자심리 위축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진단했다. 특히 국내 증시가 이러한 대외 요인에 과도하게 반응하는 측면이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정부는 올해 3% 중반의 경제성장률과 수출 1조달러 달성, 기업 영업이익 900조원 돌파가 전망되는 등 국내 경제의 기초체력이 견조하다고 평가했다. 이를 고려하면 과도한 불안심리에 따른 지나친 비관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단기적인 시장 대응과 별개로 기업가치 제고와 자본시장 신뢰 제고 등 국내 자본시장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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