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500유로 이하 수익은 비과세

가상화폐 이미지. [로이터]
가상화폐 이미지. [로이터]

[헤럴드경제=윤성현 기자] 그리스가 가상화폐 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를 본격화한다.

6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그리스 의회는 전날 가상화폐 자본이득에 10%의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결했다.

법안에 따르면 연간 가상화폐 투자 수익이 500유로(약 75만원) 이하일 경우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그리스 정부는 향후 감사와 투명성 확보 등에 관한 세부 시행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제도를 그리스의 가상화폐 과세를 위한 첫 포괄적 과세체계라고 전했다.

다만 그리스 정부는 이번 제도 도입에 따른 세수 전망치는 내놓지 않았다. 상당수 투자자가 해외 가상화폐 거래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어 자국 내 시장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유럽연합(EU) 회원국의 가상화폐 투자수익 과세 방식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세율은 대체로 8~30% 수준이지만 EU 차원의 통일된 자본이득 과세체계는 마련돼 있지 않다.

한국도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 시점을 다시 늦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전날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소득과세를 2년 유예해 2029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가상자산 과세는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얻은 연간 소득에서 250만원을 기본공제한 뒤 나머지 금액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해 22%의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정부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정보 확보와 디지털자산 관련 제도 정비 등을 위해 추가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제도 도입 이후 이미 세 차례 시행이 연기됐으며, 이번 유예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네 번째 연기가 된다.


qu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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