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일주일간 4번 쐈는데 합참공지 3차례 ‘구멍’…안했나 못했나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북한이 지난주 이후 4차례나 미사일 발사 등 무력시위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합동참모본부는 이중 3차례 공지를 누락하거나 부족한 설명을 내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북한은 지난달 29일 이후 같은달 31일과 이달 2일과 4일까지 4차례나 동해상 등으로 미사일 발사 시험을 진행했다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당일 합참의 언론 공지가 이뤄진 것은 지난달 29일과 이달 4일이다.

다만 지난 5일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대공미사일을 시험발사하고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시범화력훈련도 진행했다고 보도했는데, 합참은 4일 ‘선덕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고만 발표했다. 합참은 이것이 대공미사일만을 지칭한 것인지, 또는 이마저 당초 탄도미사일로 본 것인지에 대해서는 “답변이 제한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합참은 당일 언론 공지를 누락한 지난 2일 미사일에 대해선 “순항미사일은 탄도미사일과 달리 속도가 느리고 지구 곡률을 이용해 저고도로 지형을 우회하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북한이 북쪽 먼 지역에서 발사할 경우 지구 곡률 등의 이유로 탐지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합참은 이번 순항미사일이 탐지가 안된 것인지 묻는 질문에도 “확인이 어려운 점을 양해해달라”고만 했다.

또 지난달 31일 집속탄두 탑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선 다음날 북한 보도 이후에야 ‘이를 전날 포착하고 탄도를 추적했다’는 합참의 설명이 뒤늦게 나오기도 했다.

합참은 “우리 군이 북한이 발사한 특정 발사체의 포착 여부를 일일이 확인해 드리는 것은 북한에게 우리 군의 감시능력을 노출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다만 전술한 바와 같이 직접 순항미사일 탐지의 어려움을 밝힌데다 번번이 공지가 누락돼 혼선이 작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달 14일 북한의 잠수함 발사 순항미사일 시험 때도 합참은 언론 공지를 누락한 바 있다. 합참 관계자는 “먼 북쪽에서 순항미사일을 쏜다면 사거리가 남한에 미치기 어려우며, 만약 남한 쪽을 겨냥한다면 무조건 잡을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은 “이달 4일의 경우 우리 군이 지상 레이더에 포착된 항적만으로 지대공 미사일을 근거리 탄도미사일로 오판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달 31일에는 KN-24(화성-11나) 탄도미사일도 다른 기종으로 오판해 공지를 하지 않았는데, 이는 탄도미사일을 신속발표한다는 국방부 기준이 오락가락한다는 오해를 줘 결국 군의 탐지 및 정보 판단 능력에 불신이 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순항미사일에 대해선 “북한이 비행 고도와 경로가 다른 미사일 등으로 다양화하면서 한국 방공망의 탐지·요격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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