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박유진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유진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서울시 재정 운용의 최우선 원칙으로 민생과 예산의 실효성을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6일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한강버스 관련 의혹과 서울시의 대응 과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청년 AI 지원사업 예산 삭감 배경과 향후 예산 심사 방향을 설명했다.

그는 의회의 역할이 단순한 예산 삭감이나 집행부와의 대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세금이 적재적소에 사용되도록 감시하고 견제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애인 이동권과 중증장애인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도 갈등보다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대화를 통해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박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내년도 서울시 예산 심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은.

▶가장 중요한 원칙은 민생이다. 시민들이 실제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지금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야 한다. 재정 여건이 어려울수록 예산의 우선순위는 더욱 분명해야 한다. 사업을 얼마나 크게 추진하느냐보다 그 사업이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지가 중요하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복지와 안전 분야를 꼼꼼하게 살펴볼 생각이다. 전시성 사업이나 성과를 과도하게 부풀리는 사업에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시민의 세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면 그 필요성과 효과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번 예산 심사에서 그런 원칙을 끝까지 지키고 싶다.

-서울시의 대규모 정책사업을 심사할 때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인가.

▶우선 사업의 실질적인 필요성부터 확인해야 한다. 실제 수요가 있는지, 정책 대상은 적절한지,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 충분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대규모 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시민의 세금이 많이 투입되는 사업일수록 더 정교한 검증이 필요하다. 특히 사업의 성과를 숫자로만 부풀리거나 충분한 준비 없이 예산부터 편성하는 방식은 바로잡아야 한다. 정책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것과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검증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아무리 취지가 좋은 사업이라도 준비가 부족하면 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의회가 이를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은 당연한 책무다.

-최근 서울시의 ‘청년 AI 성장권 지원사업’ 예산 56억2,500만원이 전액 삭감됐는데 가장 큰 이유는.

▶먼저 분명하게 전하고 싶은 것은 청년을 위한 AI 지원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AI는 앞으로 청년들의 취업과 직업 역량, 나아가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기술이다. 청년들이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필요하다. 문제는 서울시가 제출한 사업계획이 충분히 준비됐느냐는 것이다. 누구에게 지원할 것인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왜 그 규모의 예산이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지 않았다. 특히 사전 수요조사와 정책 대상 선정 과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이라면 적어도 사업의 필요성과 지원 방식, 기대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돼야 한다. 좋은 정책일수록 제대로 준비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은.

▶예산을 편성하는 순서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면 먼저 정책 대상과 수요를 조사하고,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지 검토한 뒤 필요한 예산을 산정해야 한다. 그런데 이번 사업은 예산이 먼저 제출되고 이후 수요조사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됐다. 순서가 뒤바뀐 것이다. 청년들에게 AI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목표가 있다면 실제로 몇 명이 필요로 하는지, 어떤 서비스를 원하는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부터 조사했어야 한다. 그런 검토 없이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에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의회가 충분히 검토하고 필요한 근거를 요구하는 것은 시민의 세금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과정이다.

-지원 대상을 만 19세부터 29세까지로 제한한 점도 지적했는데.

▶청년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기회가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사업은 지원 대상을 만 19세부터 29세까지로 제한했다. 29세까지는 지원받을 수 있는데 30세가 됐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그 기준이 합리적인지 따져봐야 하지 않겠나. 실제로 30대 초반에도 취업을 준비하거나 새로운 직업을 찾기 위해 AI 역량을 필요로 하는 청년들이 많다. 서울시 청년 정책의 기본적인 연령 기준과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지원 대상을 무조건 확대하자는 것이 아니다. 해당 연령으로 제한했는지, 어떤 근거로 지원 인원을 산정했는지, 실제 정책 수요를 충분히 반영했는지를 확인하자는 것이다. 한정된 예산일수록 필요한 사람에게 정확하게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서울시에서는 예산 삭감으로 사업 지연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도 지적했는데.

▶저는 의회의 엄격한 예산 심사가 오히려 사업의 조건을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업을 추진할 때는 여러 가지 대안을 비교하고 더 좋은 조건을 찾는 과정이 필요하다. 기업과 계약을 체결할 때도 마찬가지다. 사업의 규모가 크다고 해서 처음 제시된 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의회가 필요한 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더 나은 방안을 요구하면 시민에게 유리한 결과를 만들 수도 있다. 예산 심사의 본질은 견제와 균형이다. 철저한 검증을 통해 더 좋은 조건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만드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다. 그런데 이를 마치 사업 추진을 방해하는 행위처럼 바라본다면 의회의 예산 심사 기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청년 AI 지원사업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보나.

▶청년들이 AI 기술의 발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방향에는 공감한다. 다만 사업을 다시 추진한다면 정책 대상을 더욱 세밀하게 분석하고 지원 방식도 구체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단순히 AI 서비스 이용권을 제공하는 것만으로 충분한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청년들이 실제 취업이나 직업 역량 강화에 활용할 수 있는 교육과 프로그램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유사한 AI 지원정책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관련 기업, 청년 당사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제대로 준비된 사업이라면 더 많은 청년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지원했다고 홍보하는지가 아니라, 지원받은 청년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가 하는 점이다.

-지난 3일 한강버스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핵심은.

▶이번 사안은 단순히 한강버스 사업의 적정성이나 예산 문제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서울시 내부에서 제기된 비위 의혹이 어떤 과정을 거쳐 조사됐고, 그 결과가 어떻게 처리됐느냐는 것이다. 관련 공익제보자와 접촉하면서 당시 조사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들었다. 이후 관련 자료와 증언을 검토했고, 국회와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각각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사실관계를 확인해 왔다. 특히 실제 조사 업무를 담당했던 관계자의 증언이 있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 단순한 의혹 제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 당시 어떤 보고가 이뤄졌고, 누가 어떤 판단을 내렸으며, 그 결정이 적법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 문제는 특정 정치인의 유불리를 떠나 서울시 행정의 책임성과 직결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문제를 삼고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

▶비위 의혹을 조사한 보고서가 작성됐고, 그 내용이 시장에게 전달됐다면 이후 어떤 조치가 이뤄졌는지가 중요하다. 공무원의 비위 정황이 확인됐다면 관련 규정에 따라 감사나 수사 등 필요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그런데 검토한 자료와 증언에 따르면 당시 조사 결과가 처리되는 과정에 여러 의문점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수사 의뢰와 감사 청구를 검토한 과정에서 어떤 판단이 있었는지, 관련 조치가 왜 그 시점에 이뤄졌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시장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고 미리 단정하자는 것이 아니다. 다만 보고를 받은 이후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그 과정이 관련 법령과 행정 원칙에 부합했는지는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

-당시 조사 자료의 폐기 또는 은폐 의혹도 제기했는데.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자료에 대해 폐기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과 관련 정황을 확인하고 있다. 이 부분은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중요한 쟁점이다. 조사 담당자가 업무상 작성한 자료라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보존하고 관리해야 한다. 특히 비위 의혹과 관련된 자료라면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누가 자료 폐기를 지시했는지, 실제 어떤 조치가 이뤄졌는지, 그 과정에 부당한 압력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확보한 자료와 증언을 바탕으로 관련 의혹을 검토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을 통해 사실관계가 밝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감사원 감사 청구와 수사 의뢰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 이유는.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는 사실과 실제 감사가 이뤄져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다. 이 두 가지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서울시에는 자체 감사 기능이 있다. 내부 조사에서 비위 정황이 확인됐다면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한 후속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그런데 이번 사안에서는 감사원 감사 청구와 수사 의뢰가 어떤 경위로 추진됐는지, 그 과정에서 필요한 조치가 지연되거나 변경된 것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관련 자료가 이미 확보된 상태였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단순한 행정적 판단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었는지를 분명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여러 법률 위반 가능성도 언급했는데 향후 대응 계획은.

▶현재 관련 자료와 증언을 토대로 직무유기, 직권남용, 증거인멸 관련 의혹,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여부, 공익제보자 보호 관련 문제 등을 검토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각각의 의혹을 구체적인 행위와 증거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단순히 정치적으로 책임을 묻겠다는 차원이 아니다.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관련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공익제보자 보호다. 조직 내부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알린 사람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공익제보자의 증언과 관련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필요한 법적 절차를 통해 진상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사안의 본질은 정치적 공방이 아니라 행정의 투명성과 공직자의 책임에 있다고 생각한다.

-장애인 이동권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왔는데.

▶장애인 이동권은 특별한 혜택을 요구하는 문제가 아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이동하고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권리의 문제다. 비장애인은 필요할 때 비교적 쉽게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지만, 장애인은 이동을 위해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있다. 장애인콜택시 역시 실제 이용자의 입장에서 서비스를 개선해야 한다. 단순히 차량을 몇 대 늘렸는지, 예산을 얼마나 편성했는지만 볼 것이 아니다. 장애인이 필요한 시간에 얼마나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지,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불편을 줄였는지가 중요하다. 이러한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증장애인을 위한 권리중심 일자리와 장애인단체의 지하철 시위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가.

▶중증장애인 중에는 기존 노동시장 구조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다. 그렇다고 이들의 사회적 역할과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다. 장애인 인식 개선이나 권익 증진을 위한 활동도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이다. 이러한 활동을 일자리와 연결하고 적절하게 지원하는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 장애인단체의 지하철 시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위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다는 점은 분명히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왜 이러한 시위가 반복되는지, 장애인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살펴봐야 한다. 서로를 비난하고 갈등을 반복하는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고 중증장애인에게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적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관련 조례와 예산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의회가 역할을 해야 한다. 그것이 정치가 해야 할 일이라고 본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앞으로의 의정활동 방향과 서울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정치가 시민들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회의 역할은 집행부와 무조건 대립하는 것도 아니고, 집행부가 추진하는 사업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도 아니다. 잘못된 부분은 분명하게 지적하고, 필요한 정책이라면 더 좋은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예산은 시민들이 낸 세금이다. 그만큼 한 푼이라도 소중하게 사용해야 한다. 사업의 이름이 화려한지, 얼마나 많은 예산이 투입됐는지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 사업이 실제로 시민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시민의 생활을 얼마나 개선하는지가 중요하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어려움을 더 가까이에서 살피고, 민생과 복지에 필요한 예산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세금을 지키는 동시에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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