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계엄 정당화’ 첫 재판 13일…김수현은 명예훼손 피해 증인 출석

[헤럴드경제=서지연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주요 우방국에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이번 주 첫 정식 재판을 받는다. 배우 김수현은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의 재판에 피해자 증인으로 출석한다. 고려아연과 영풍 간 경영권 분쟁 소송의 항소심 선고와 배우 이재룡의 뺑소니 혐의 첫 재판도 예정돼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1부(장성진·정수영·최영각 부장판사)는 오는 13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연다.

두 사람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가안보실과 외교부를 통해 미국과 영국, 일본, 유럽연합(EU) 등에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지난 8월 기소됐다.

해당 메시지에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좌파,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앞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단은 관련 지시를 내린 사실이 없거나 통상적인 외교 업무 수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수사와 기소를 담당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공소장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다며 보완을 지시한 상태다.

같은 날 서울고법 민사18-3부(진현민·왕정욱·박선준 고법판사)는 고려아연과 영풍 간 신주발행 무효 소송의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

양측은 고려아연이 2023년 8월 현대차그룹의 해외 계열사인 HMG 글로벌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적법성을 놓고 다투고 있다.

당시 고려아연은 HMG 글로벌에 신주 104만5430주를 발행했고, 현대차그룹 측은 이를 통해 고려아연 지분 약 5%를 확보했다.

영풍은 HMG 글로벌이 고려아연 정관에서 정한 ‘외국의 합작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2024년 3월 신주발행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6월 1심 재판부는 영풍의 손을 들어줬다. 고려아연이 HMG 글로벌에 출자하지 않은 만큼 합작법인으로 볼 수 없으며, 신주 발행이 정관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오는 11일에는 배우 김수현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에서 열리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김 대표는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으며 김새론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튜브 등을 통해 유포한 혐의로 지난 6월 구속 기소됐다.

인공지능(AI)으로 조작한 김새론의 음성을 유포해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하고, 김수현의 사적인 사진을 무단 공개하거나 사생활 관련 자료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인 김수현에 대한 증인신문은 비공개로 진행될 전망이다.

배우 이재룡의 뺑소니 혐의 첫 공판도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재룡은 지난 3월 6일 오후 11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역 인근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지난 8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사고 직후 다른 술자리에 참석했다가 약 3시간 뒤 지인의 집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사고 후 추가로 술을 마셔 음주운전 증거를 없애려는 이른바 ‘술타기’를 시도한 것으로 보고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해 송치했다.

다만 검찰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인 0.03% 이상이었는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음주운전 혐의는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밖에도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재판이 이어진다.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첫 공판이 10일 열린다.

비상계엄 당시 군 지휘부의 국회 출동 지시를 하달한 혐의로 기소된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의 첫 공판은 12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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