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지하철·학교 급식…공공부문 잇단 파업 예고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철도·지하철과 근로복지공단,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이달 하순 잇따라 파업을 예고했다. 교섭이 타결되지 않아 파업이 현실화하면 열차 운행과 학교 급식·돌봄, 산재 보상 업무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9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는 20일 이후 공동파업을 추진한다. 전국철도노조와 서울교통공사노조 등 6개 노조가 공동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가결했다. 별도 투표에서 쟁의행위를 가결한 공항철도지부는 13일 하루 경고파업에 나설 예정이다. 협의회는 인력 감축 계획 철회와 안전 인력 충원, 2인 1조 작업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노조는 12일과 17일 두 차례 경고파업을 거쳐 26일 총파업에 나설 방침이다. 다른 사회보험기관과의 임금 격차를 줄이고 고용보험 개편과 퇴직연금 사업 확대에 필요한 인력·예산을 확충하라는 요구다. 산하 병원 인력까지 파업에 참여하면 산재병원 진료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교육 당국과의 임금교섭에서 기본급 인상 폭에 합의하지 못해 27일 전국 총파업을 예고했다. 연대회의는 복리후생 차별 해소와 방학 중 무임금 문제 해결도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경고파업을 벌인 인천공항 자회사 노조는 4조 2교대 전환과 결원 충원을 요구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산업안전 분야를 원청교섭 대상으로 보고 있다. 노조는 야간노동을 줄이기 위한 교대제 개편도 안전 의제라는 입장이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12월 성수기 전면파업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개정 노조법 시행일인 3월 10일부터 6월 19일까지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를 받은 원청 439곳 가운데 공공부문은 190곳(43.3%)이었다. 공공운수노조가 지난달 공개한 자체 집계에서는 교섭을 요구한 원청 약 70곳 중 실제 교섭이 열린 곳이 18곳이었다.

공공운수노조는 사용자성 판단과 교섭창구 단일화 등에 시간이 걸리고, 정부의 사용자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총액인건비 지침의 영향을 받는 임금과 인력 문제도 실질적으로 협의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내년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변수는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과 공무직 처우 개선이다. 이전 대상과 시기가 구체화하면 해당 기관 노조의 반발이 커질 수 있다. 지난 9월 출범한 공무직위원회에서도 임금 등 처우 개선 방안을 놓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노정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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