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선 ‘月 300만원 스폰서’ 법원서 인정됐다…“무상 지원 뺀 7000만원만 갚으라” 판결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빌린 돈 2억 원 갚으라.” vs “빌린 돈은 7000만 원뿐, 나머지는 무상 지원금이다.”

배우 김부선이 세상을 떠난 지인의 유족들과 벌인 이 같은 소송의 1심에서 김부선의 ‘무상 지원금’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1단독은 김부선 지인의 유족이 김부선에게 “빌린 돈 2억여원을 갚으라”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지난 10월 30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유족 측의 주장을 일부만 받아들여, 김부선이 채무로 인정한 원금 7000만 원과 지연손해금 137만원만 지급하도록 판결한 것이다.

유족 측은 고인이 2013~2025년 수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약 2억원의 돈을 김부선에게 보냈다며 지난 2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4월에는 김부선의 서울 성동구 옥수동 아파트에 약 2억원 상당의 가압류를 걸며 압박했다.

김부선은 고인에게 매달 300만원씩 정기적으로 받거나, 명절·생일 등에 돈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는 무상 지원금이기 때문에 갚을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다. 유족 측이 주장한 돈 2억원 중 빌린 돈은 7000만원뿐이며, 빌린 돈의 존재에 대해서는 김부선이 먼저 유족 측에 밝히고 갚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주장이다.

이에 유족 측은 “두 사람이 연인 관계도 아닌 단순히 서로 알고 지내는 관계에 불과하니 아무런 반환 약정 없이 건넸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번 소송 결과는 김부선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유족 측은 이 결과에 반발해 항소한 상태다.

김부선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송 결과를 전하며, 판결 이후 유족에게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전액 변제했으며 가압류도 해제됐다고 밝혔다.

그는 “제 입장을 지켜낸 사실상의 승리로 받아들인다. 처음부터 인정했던 채무 외에 원고 측이 추가로 청구한 금액이 모두 기각됐다는 점에서 완승과도 같은 소중한 결과”라고 밝혔다.

김부선은 고인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된 뒤 유족 측에 채무 7000만 원이 있다는 사실을 먼저 알렸다고 강조하며 “고인과의 약속을 지키고 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였다”고 했다.

김부선은 “이후 상속인인 고인의 부모님께 변제 문제를 상의하고자 연락처와 만남을 요청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며 “민사소송과 가압류, 언론 보도가 이어졌고 저는 돈을 빌리고도 갚지 않으려 한 사람처럼 비치는 상황을 감당해야 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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