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몰카에 딱 걸린 탈의실 간식 도둑…카메라 설치 ‘학폭’ 처분 법원서 뒤집혔다 [세상&]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고등학교 탈의실에서 간식을 훔쳐가는 사람을 잡기 위해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할까. 교육청은 학교폭력이 맞다고 봤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도난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점이 고려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행정2부(부장 정선오)는 고등학생 A가 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서면사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지난 8월말 원고 승소 판결했다.

사건은 지난 5월에 벌어졌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한 고등학교 탈의실에서 A의 간식이 없어졌다. 도난 사건이라고 의심한 A는 탈의실 내부에 몰래 휴대전화를 설치해 촬영했다. 그 결과 급우인 B가 A의 가방을 몰래 뒤지는 장면이 찍혔다. A가 이를 두고 항의하자 B는 A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했다. B는 “A가 몰래 촬영해 극심한 정신적 수치심, 불안감과 공포심이 유발됐다”고 주장했다.

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이 사안에 대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이후 다시 B가 “학교폭력 조치없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했고, B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서면사과’ 처분이 나왔다.

도교육청 측은 A가 자신의 간식을 훔쳐가는 사람을 확인하기 위한 도난 방지용으로 카메라를 설치했지만 다른 학생들이 이용하는 공간임에도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점, 설치한 장소가 학생들이 옷을 갈아입는 탈의실로 신체적 프라이버시가 보장돼야 하는 공간인 점, A의 행위로 인해 B가 극심한 정신적 수치심, 불안감과 공포심 등이 유발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면서 “A가 B에게 한 행위는 초상권 내지 프라이버시를 침해해 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 학교폭력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A는 법원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A는 재판 과정에서 “학교폭력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촬영 행위는 동기와 목적을 고려할 때 학교폭력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가 촬영행위를 한 목적은 탈의실 내에서 소지품 도난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탈의실 내 촬영이라는 이유만으로 성폭력처벌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촬영도 아니다”라며 “촬영 방향, 범위, 결과물 등을 고려할 때 탈의실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신체나 탈의 장면이 촬영되지 않았으며 단지 B가 A의 가방을 몰래 뒤지는 장면만 촬영됐다”고 했다.

아울러 “B가 입었다고 주장하는 정신적 피해는 촬영 행위 자체로 인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A의 가방을 몰래 뒤지는 불법행위를 한 장면이 발각됐기 때문인 것에 가까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해당 촬영행위는 A가 단독으로 한 행위로 지속적·반복적이라 볼 수 없어 따돌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가 아니라 사이버폭력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A의 이러한 행위를)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지나치게 많은 학교폭력 가해자가 양산될 수밖에 없다”며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이 판결은 지난 9월 중순에 확정됐다. 1심 판결에 대해 교육청 측에서 불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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