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 재건축 주민 6936명 뭉쳤다… 서초구, 재초환 폐지 2차 탄원서 국토부 전달

[헤럴드경제=박종일 선임기자]서울 서초구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를 요구하는 주민 6936명의 서명이 담긴 2차 탄원서를 국토교통부에 전달하며 제도 폐지 압박 수위를 높였다.

재초환 폐지 요구와 함께 반포현대아파트 등 재건축 사업장의 부담금 부과기한에 대한 명확한 법령 해석도 촉구하고 나섰다.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9일 국토교통부 주택정비정책과를 방문해 주민 6936명이 참여한 재초환 폐지 촉구 2차 탄원서를 전달하고 제도 폐지 및 개선을 재차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탄원서에는 서초구 내 반포현대, 반포3주구, 반포미도1차, 신반포2차·12차·18차·21차, 방배삼익, 신성빌라 등 9개 재건축조합과 강남구 역삼동 은하수 재건축조합 등 모두 10개 조합이 참여했다.

앞서 서초구는 지난 4일 국토부에 제도 폐지 건의문과 주민 1286명이 참여한 1차 탄원서를 전달한 바 있다. 불과 닷새 만에 2차 탄원서 참여 인원이 6936명으로 늘어나면서 재초환에 대한 재건축 현장의 반발과 제도 개선 요구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

서초구는 재초환이 아직 실현되지 않은 개발이익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데다 재건축 조합원들이 기부채납과 보유세, 양도소득세 등을 부담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부담까지 지우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과도한 부담금이 재건축 사업성을 떨어뜨려 사업 지연이나 중단을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도심 주택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재건축 사업을 정상화하고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제도 폐지 또는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방문에서는 재건축부담금 부과기한에 대한 국토부의 유권해석도 주요 현안으로 제기됐다.

핵심은 2024년 3월 27일 시행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과 부칙에 따라 법 개정 이전에 준공된 재건축 사업에도 부과기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다.

부과기한에 대한 해석은 실제 부담금 산정과 부과 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서초구는 명확한 법령 해석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반포현대아파트 재건축사업 등 관련 사업장의 행정 일정에 차질이 생기고 부담금 부과 기준을 둘러싼 혼선도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전성수 구청장 명의의 공문을 통해 국토부에 오는 13일까지 유권해석을 회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다만 서초구는 재초환 폐지를 주장하면서도 현행법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부담금 부과·징수 절차를 이행할 수밖에 없는 행정적 현실도 설명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부담금 부과·징수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으로서 법령에 따른 업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구는 최초로 부과되는 재건축부담금인 만큼 조합원들의 재산상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령상 감경자료와 개발비용 관련 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는 등 신중하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재초환은 재건축 사업을 위축시키고 도심 주택 공급을 가로막는 제도로 폐지 또는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폐지해야 할 제도임에도 현행법에 따라 부득이 부담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건축부담금 부과기한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이 필요한 만큼 국토부가 관원질의에 조속히 회신해 주길 촉구한다”며 “국토부와 국회에 재초환 폐지와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주민들의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담금 산정·부과 업무에도 철저를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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