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이력번호 속이면 내년부터 징역형…온라인 판매업체 860곳 단속

[헤럴드경제=김선국 기자] 내년부터 축산물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최대 1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정부는 처벌 강화에 앞서 온라인 쇼핑몰 등 축산물 판매업체 약 860곳을 대상으로 이력번호와 등급,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1일부터 25일까지 약 2주간 온라인 축산물 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4분기 축산물이력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온라인을 통한 축산물 판매가 늘어나는 데 따른 조치다. 온라인 쇼핑몰의 표시 위반 의심 업체와 이력신고 위반 의심 업체 등 약 860곳이 점검 대상이다.

단속에서는 축산물 이력번호의 정확한 표시 여부와 이력신고 이행 여부, 관련 장부 기록 등을 확인한다. 현장점검 과정에서 이력번호 허위표시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유전자(DNA) 동일성 검사도 병행한다.

특히 내년 1월 8일부터 축산물 이력번호 거짓표시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지난 7월 7일 개정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재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위반행위에 대해 앞으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단속과 함께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정확한 이력번호 표시를 유도할 계획이다.

전익성 농식품부 축산유통팀장은 “온라인에서도 소비자가 축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축산물 이력제 등을 지속해서 점검할 계획”이라며 “내년부터 축산물 이력번호 거짓표시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만큼 축산물 판매업체 등은 정확한 이력번호 표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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