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로 가격 떨어진 염소고기…691농가에 49억7200만원 지원

[헤럴드경제=김선국 기자]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수입 증가로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염소 사육농가 691곳에 총 49억7200만원의 피해보전직불금이 지급된다. 마리당 지급단가는 6만350원으로, 농업인은 최대 3500만원, 농업법인은 5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대상 품목으로 염소고기를 선정하고, 오는 11월 중순부터 직불금을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FTA 피해보전직불제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수입 증가로 국내 농산물 가격이 하락했을 때 피해 농가에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다.

올해는 염소고기가 유일한 지원 대상 품목으로 선정됐다. 농식품부는 지난 2~3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FTA이행지원센터를 통해 농산물 105개 품목의 수입 피해 여부를 분석했다. 이 가운데 42개는 기존 수입피해 모니터링 품목이며, 나머지 63개는 농업인이 올해 분석을 신청한 품목이다.

이후 지난 6월 생산자단체와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염소고기를 최종 지원 품목으로 확정했다.

지급 대상은 한·호주 FTA 발효일인 2014년 12월 12일 이전부터 염소고기를 생산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7월 2일부터 8월 13일까지 지방정부를 통해 신청을 받은 뒤 자격 검증과 현장 조사를 거쳐 691농가를 최종 선정했다.

직불금은 마리당 6만350원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다만 실제 지급액은 출하 마릿수와 조정계수, 법정 지원한도 등에 따라 달라진다.

FTA 피해보전직불금을 받으려면 가격과 수입량에 관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해당 품목의 평균가격이 과거 5년 중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가격의 90% 미만으로 떨어져야 한다. 동시에 전체 수입량과 FTA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이 각각 정해진 기준을 넘어야 한다.

농가별 지급 확정액과 입금 일정은 관할 시·군·구청 축산 담당 부서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FTA 피해보전직불금이 염소농가의 경영 부담 완화와 염소 산업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 유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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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929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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