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지급 기한 30일로 줄이면 연 21.6조원 경제효과”

[헤럴드경제=부애리 기자]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납품대금의 법정 지급 기한을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면 금융비용 절감 등으로 연간 최대 21조600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서울에서 ‘대·중소기업 간 대금지급 혁신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열고 납품대금 지급 관행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50년 넘게 유지된 대금지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지급 기한 단축과 발주자 직접지급 제도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납품대금 지급 기한 단축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연구 결과가 공유됐다.

이정환 명지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현행 60일인 법정 납품대금 지급 기한을 30일로 줄일 경우 외부감사 대상 기업(외감기업)을 기준으로 연간 13조9000억원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 분석 대상을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중소기업까지 확대하면 연간 최대 21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여기서 사회적 편익은 납품대금을 더 빨리 받으면서 기업이 얻는 금융비용 절감과 자산 수익성 개선 등의 경제적 이익을 뜻한다. 21조6000억원이 기업에 직접 지급되는 금액은 아니며, 지급 기한 단축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추산한 수치다.

이번 연구는 2024년 기준 외감기업 3만2000개의 재무데이터를 토대로 진행됐다. 납품대금을 신속하게 받는 수탁기업은 이자 비용을 줄이고 자산 수익성을 개선하는 등 재무적 편익을 얻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납품대금 지급 기한 단축은 중소기업의 자금 운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납품을 마친 뒤 대금을 받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줄어들면 기업이 운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부담해야 하는 금융비용도 낮아질 수 있다. 특히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일수록 대금 회수 시점이 경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급 관행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현행 법정 납품대금 지급 기한은 1975년 이후 60일로 유지돼 왔다. 최근 대규모유통업법이 개정되고 상생협력법과 하도급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지급 기한을 단축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중기부는 지난 6월부터 관계 부처와 경제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대금지급 혁신 TF를 운영하고 있다. 중기부 제2차관을 팀장으로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경제인협회 등 6개 협·단체가 참여한다.

TF는 이번 회의까지 전체 회의 3차례와 실무회의 2차례 등 총 5차례 회의를 열었다. 그동안 기업 간 거래 전반에서 납품대금 지급 기간을 효과적으로 단축하면서도 대금을 지급하는 위탁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 왔다.

발주자가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최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건설업을 중심으로 강화된 발주자 직접지급 제도를 다른 하도급 거래와 전체 수·위탁 거래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이번 3차 회의에서는 그동안 도출된 개선과제를 놓고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오랜 기간 굳어져 온 기업 간 대금지급 관행의 틀을 깨고 대·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조성하려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 TF가 발족·운영되었다”라며 “국가 경제의 허리를 지탱하는 중소기업이 제때,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거래 구조를 제도화하고,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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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84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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