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해부대 파견동의안 의결…연말 처리 시한 빠듯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정부가 10일 국무회의에서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 남방 외해까지 넓히고 해상초계기 P-8A와 무인 소해전력을 추가하는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을 의결했다. 동의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현행 파견 기한이 12월 31일 끝나는 만큼 국회는 50일 남짓 안에 국회 국방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모두 마쳐야 한다.

국방부는 청해부대 임무 강화에 대해 “국민 보호 및 경제이익 수호”를 위한 것이라며 “전쟁에 절대 관여·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하에, 독자 지휘 체계를 갖추고 우리 국민과 선박을 보호하는 임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이르면 16일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국회에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의안은 법률안이 아니어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는다. 국회 안팎에서는 이달 말께 본회의에 상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동의안이 8월 28일 제출돼 11월 27일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석 달간 심사를 받은 것과 대비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6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가동한다. 다음달 2일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도 다가와 졸속 심사 우려도 나온다.

동의안 제출은 예년보다 크게 늦었다. 국방부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은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외 부대의 파견 연장 동의안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올해는 이 시한을 넘겨 최근 10년 새 가장 늦은 제출이 될 전망이다.

청해부대 작전구역은 아덴만 해역에서 오만 두큼항 남단까지, 기존(약 600해리)의 두 배가량 넓어진다. 두큼항에서 호르무즈 해협까지는 직선거리로 약 350해리(650㎞)이며 해협과 맞닿은 오만만은 제외된다. 추가 전력은 P-8A 1대와 무인 소해전력, 폭발물처리(EOD)팀이며 거점은 지부티로 삼을 계획이다. 인원도 75명 늘어 395명 수준이다.

임무에는 ‘국제 해상교통로상 항행의 자유 회복 지원’이 추가됐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전날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전쟁 불관여·불간섭 원칙을 강조하며 호르무즈 해협까지 작전 범위를 넓히려면 국회의 추가 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는 범여권 일부가 제기한 ‘우회 파병’ 비판과 국내 해상초계전력 부담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해군 P-8A는 6대가 운용 중이다. 해군은 목표 가동률 유지를 위해 조치하고 있다며 작전이 중단된 P-3CK가 곧 작전비행에 들어가면 한반도 작전에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9일(현지시간)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와 관련 “한국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지원 명목으로 역내에 군사력을 파병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이란 등 관련국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아랍에미리트(UAE) 군 교육훈련 지원 임무를 맡은 아크부대의 파병 연장 동의안도 함께 의결됐다.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