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수사권 사라지자 깐깐해진 기소…공소청, ‘배터리 정보 은폐’ 벤츠·공정위에 추가자료 제출기한 부여 [세상&]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전기차 일부 모델에 대한 배터리 정보를 실제와 다르게 알려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고발당한 메르세데스-벤츠 사건을 들여다보는 공소청(구 검찰)이 회사와 공정위에 각각 추가 자료 제출 기한을 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공소청 체제가 시작되면서 검사의 수사권은 사라지고 ‘사실관계 확인 제도’가 도입됐는데, 이를 활용하면서 기소 여부 검토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10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방공소청 중대범죄기소4부(구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나희석)는 최근 ‘사실관계 확인’ 절차에 따라 의사가 있다면 이번 주까지 추가 자료를 제출하라고 벤츠코리아와 공정위에 기한을 부여했다.

앞서 지난 2024년 8월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벤츠 전기차 모델 EQE 차량 화재가 발생했다. 해당 사고 이후 벤츠코리아가 전기차 배터리 정보를 누락하거나 은폐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일부 차주들은 벤츠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지난 3월 EQE와 EQS 전기차 상당수 모델에 중국 파라시스 배터리셀이 탑재됐는데도 누락·은폐한 채 모든 전기차에 글로벌 1위 배터리셀 제조사인 CATL 제품이 탑재된 것처럼 차량 판매 지침을 만들고, 이를 딜러사에 배포해 판매 영업 시 활용하게 해 소비자를 기만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112억3900만원을 부과하고 벤츠코리아와 본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은 사업자는 부당하게 경쟁자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등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가 이를 행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 사안은 자동차 제조·판매업자가 전기차 배터리셀 제조사를 누락·은폐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했다며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첫 사례다. 공정위 제재에 벤츠코리아는 “조사 초기 단계부터 관계 당국에 성실히 협조해 왔다. 전원회의 의결 내용을 존중하지만, 위원회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며 “언론과 고객에게 올바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왔다”라고 밝혔다.

공정위 고발 사건은 대검찰청(현 공소청)을 거쳐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에 배당됐다. 공소청은 지난달 2일부터 시행 중인 개정 형사소송법에 신설된 사실관계 확인 규정에 따라 최근 벤츠 관계자와 공정위 관계자를 불러 의견을 청취했다. 공소청은 양측이 추가 자료를 제출하면, 앞서 진술한 의견 등을 종합해 최종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 결정, 재수사요구 여부 결정 및 공소유지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 사건관계인, 전문가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의견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는 방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취득한 진술·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수사권이 사라지면서 검사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경찰 송치 사건 등에 기록만으로 공소제기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됐다. 이에 공소청 안팎에서는 최소한의 실체 파악을 위해 사실관계 확인 제도 활용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진술이나 자료를 재판 증거로 쓸 수 없어,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라고 안내해야 해 사건 처리 장기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