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근로가 더 큰 경제 보상으로…‘디딤돌소득’ 혁신”

“‘디딤돌소득’의 혁신성은 추가적인 근로가 더 큰 경제적 보상으로 이어지도록 하고 급여 수급과 취업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인 데 있습니다.”

파시 모이시오 핀란드 국립보건복지연구원(THL) 복지제도 연구부장 겸 연구교수는 서울시가 진행 중인 디딤돌소득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모이시오 교수는 ‘디딤돌소득 실험’에 대해 “소득보장과 근로유인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어떻게 보다 효과적으로 찾아낼 것인가 등의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디딤돌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가구를 대상으로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 일부를 채워주는 것이다.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수급권을 잃는 기초생활수급제도와는 달리, 늘어난 소득을 차감한 만큼의 급여가 지급된다.

서울시가 2022년 7월부터 3년 동안 진행한 디딤돌소득 시범사업은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디딤돌소득에 참여한 1527가구 가운데 148가구(9.7%)의 소득이 기준소득을 넘어 지원 대상에서 벗어났다. 이른바 ‘탈수급 비율’이 전년(2024년·8.6%) 대비 늘어난 것이다.

모이시오 교수는 핀란드 사회보건부 산하 의회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장도 겸하고 있는 소득보장제도 전문가다. 가족급여제도 개혁을 위한 실무그룹에 포함되는 등 핀란드의 주요 사회보장제도 개혁에 다수 참여해왔다. 지난해 12월 열린 ‘2025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에 패널로 참석하기도 했다. 헤럴드경제는 최근 모이시오 교수와 서면으로 진행된 인터뷰를 통해 디딤돌소득에 대한 평가를 물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서울시는 지난 4년간 디딤돌소득을 통해 수급자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추적해 왔다. 어떤 시사점을 가지나.

▶서울시의 실험을 통해 현대적인 최저소득보장제도를 실험하고, 수년에 걸쳐 그 효과를 평가하며, 근거를 바탕으로 제도를 조정해 나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른 나라가 서울의 모델을 그대로 따르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각국의 복지제도가 너무 다르기 때문이다. 디딤돌소득 실험의 중요성은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직면하는 문제에 대응하는 실증적 사례를 제공했다는 데 있다. 충분한 소득보장과 근로유인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찾아낼 것인가 등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다.

-정부의 기초생활수급제도와 달리 디딤돌소득의 경우 소득기준을 넘어서도 수급권자 지위가 유지된다. 동기 부여에 어떤 영향을 끼치나.

▶디딤돌소득에는 두 가지 근로 유인이 있다고 본다. 첫째는 경제적 유인이다.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급여가 중단될 수 있어, 일을 통해 소득을 늘리려는 동기가 약해질 수 있다. 반면 디딤돌소득은 가구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지원금이 갑자기 중단되지 않고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구조다. 따라서 일을 더 해서 소득을 늘릴수록 경제적 형편도 나아질 수 있어, 근로를 통해 소득을 높이려는 동기를 제공한다. 둘째는 위험에 관한 문제다. 현실에서는 ‘실업 상태 유지’와 ‘정규직 일자리’ 두 가지 선택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단기계약, 근무시간이 불규칙한 일자리, 몇 달 후 사라질 수도 있는 일자리가 선택지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일자리를 선택했다가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고, 이후 다시 지원을 받기 위해 복잡한 수급자격 심사 절차를 처음부터 거쳐야 한다면 사람들의 선택이 쉽지 않다. 소득이 일시적으로 증가하더라도 수급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러한 위험을 줄여준다.

-핀란드는 2017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기본소득 실험을 진행했다. 수급자 중 2000명을 선정해서 매월 동일한 금액(560유로· 약 77만원)을 지급했다. 이러한 시도가 시사하는 점은.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에서 얻은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소득급여를 무조건 지급한다고 해서 반드시 큰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기본소득은 기존 실업급여에 부과되던 구직활동과 노동시장 서비스 참여 의무에서 벗어나게 했지만 고용에 미친 효과는 크지 않았다. 기존에는 기본소득을 하게 되면 고용 증가가 되고, 이를 통해 비용을 일부 충당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다. 그 기대를 뒤집는 중요한 결과였다. 이는 또 취업을 가로막는 주요 장애물이 단순히 복지급여의 지급 규정이나 경제적 유인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 건강 문제, 직업능력 부족, 돌봄, 개인별 맞춤형 고용·사회서비스의 필요성 등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서울의 디딤돌소득과 비교해서 이야기해 달라.

▶기본소득은 소득·재산조사 없이 개인에게 지급되는 현금 급여다. 근로를 하거나 특정한 사회적 위험에 처했음을 입증할 필요도 없다.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급여는 사라지지 않는게 핵심이다. 반면 디딤돌소득은 다르다.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며, 지원금액도 가구소득에 직접 연동된다. 구체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85%와 실제 가구소득 간 차액의 50%를 지원한다. 소득이 증가할수록 급여는 점진적으로 감소한다. 디딤돌소득은 자산·소득을 기반으로 하는 최저소득보장제도 등과 같은 큰 범주에 속하지만, 제도 설계 측면에서는 혁신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내가 디딤돌소득에 주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디딤돌소득의 혁신성은 기존의 복지제도를 재설계해 지원 대상 소득 범위를 확대하고, 추가적인 근로가 더 큰 경제적 보상으로 이어지도록 한데 있다. 또 급여 수급과 취업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인 것도 혁신적이다. 박병국 기자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