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李대통령에 가면 왜 모든 게 예외인가…본인 위한 특검 자체가 문제”

[헤럴드경제=이우중 기자]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왜 이재명 대통령한테만 가면 모든 것이 예외가 되고 모든 것이 특별하게 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특검법을 자체적으로 발의하고 통과시킨 것 자체가 문제”라며 “일반 국민들은 범죄 혐의가 있으면 법 절차에 따라 (수사를 받고) 기소가 되면 재판 절차를 거친다”고 강조했다.

이어 “왜 대통령이 관여된 사건, 특히 이 좌파 정권의 대통령 관련 사건만 특검법을 만들어 다시 검토하고 수사하겠다는 것인지 그 자체가 가장 큰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근본적으로 보면 대통령이 본인 범죄와 관련한 재판을 받겠다고 선언하면 끝날 문제”라며 “380억원이 넘는 국고를 투입해서 본인을 위한 특검을 하겠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문제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떳떳하고 본인이 무죄라고 확신하면 왜 380억원이나 드는 특검을 활용하고 300명이 넘는 인원을 동원해 본인의 무죄를 입증해야 하느냐”고 말했다.

이 의원은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야 한다고 하면서 78년 된 검찰청을 없애버리지 않았나”라며 “그런데 이 특검의 경우에는 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지 않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또 “왜 이재명 대통령한테만 가면 모든 것이 예외가 되고 모든 것이 특별하게 되는 것인가”라며 “이걸 이해할 수 있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 의문”이라고 압박했다.

이 의원은 특검이 향후 공소취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했다. 그는 “만약 그런 의미와 취지가 없다면 왜 380억원 넘는 국민 세금을 투입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인가, 조작이라고 확신할 만한 근거가 있다면 재판을 통해 무죄를 입증하면 된다”며 “왜 380억원 국비를 이재명을 위한, 문재인을 위한 수사에 쓰느냐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특검법에 반발해 장외투쟁을 이어가는 데 대해 그는 “109석을 가지고 있는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실질적으로 장외에서 규탄 집회를 하고 정권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협치와 토론, 논의 없이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법을 찍어내듯 하고 있다”며 “야당이 할 수 있는 일은 광화문이든 청와대 앞이든 목소리를 내고 국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12·3 비상계엄 2주년을 맞아 국민의힘이 다시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12월 3일이 될 때마다 기념일 마치 지키듯이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사과를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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