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몰 탈퇴 버튼 숨기고 설문 강요하면 위법”

온라인 쇼핑몰에서 탈퇴 버튼은 찾기 어려운 곳에 숨기거나, 회원탈퇴·구매취소 과정에서 불필요한 본인인증과 설문조사 응답을 강제하는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례로 명시된다. 주문제작 상품이라는 이유만으로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제한한다고 안내하는 행위도 법 위반 사례에 포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오는 2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온라인상 눈속임 상술인 ‘다크패턴’과 청약철회, 사업자 정보 표시 의무 등 법 위반과 소비자 민원이 빈번했던 사안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은 우선 회원탈퇴 버튼을 소비자가 찾기 어려운 위치에 배치하는 행위를 법 위반 사례로 명시했다. 회원가입 버튼은 온라인몰 첫 화면에 두면서 탈퇴 버튼은 로그인한 첫 화면이나 해당 화면에서 직접 연결되는 화면에 배치하지 않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탈퇴 버튼을 개인정보 수정이나 보안 설정, 구독 관리 등 소비자가 예상하기 어려운 메뉴에 숨기는 행위도 포함된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회원가입이나 구매 절차보다 탈퇴·취소·해지 절차를 복잡하게 설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탈퇴 절차 자체를 시작하기 어렵게 만드는 행위도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구체화했다.

탈퇴나 계약해지 과정에서 불필요한 절차를 추가하는 행위도 법 위반 사례로 제시됐다. 가입이나 구매 당시 요구하지 않았던 휴대전화·자동응답전화(ARS)·이메일 인증 등을 탈퇴 과정에서 필수적이지 않은데도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다. 탈퇴 사유에 관한 설문조사에 응답하지 않으면 절차를 진행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 역시 법 위반 사례에 포함됐다.

주문제작 상품의 청약철회 기준도 명확해진다. 현행법상 소비자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상품이라도 청약철회를 인정할 경우 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만 철회가 제한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업자가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단순히 주문제작 상품이라는 이유만으로 청약철회가 제한된다고 안내하는 행위는 법 위반 사례로 제시됐다. 온라인몰에 ‘선주문 후 생산되는 상품으로 반품이 불가합니다’라는 문구를 게시하는 행위 등이 대표적이다.

개정안은 또 온라인몰에서 사업자의 주소와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확인하기 위해 소비자가 화면을 과도하게 내려야 하는 등 관련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없도록 화면을 구성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 양영경 기자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