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아서 두개골 골절된 70대 아내, 가정폭력 남편 살해…국민참여재판서 ‘집유’ [세상&]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가정폭력을 일삼은 80대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70대 여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인천지방법원 제13형사부(재판장 김기풍)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8)씨에게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31일 오후 10시 10분쯤 경기 부천시의 한 아파트에서 둔기를 휘둘러 남편 B(80대)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결혼생활 동안 B씨로부터 가정폭력에 시달려 한때 이혼했다가 자녀들의 설득으로 재결합해 위암 투병 중인 남편을 간병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일 B씨는 술을 찾으려다 아내 A씨에게 제지당하자 둔기로 먼저 A씨의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딸에게 연락해 범행 사실을 털어놓고,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했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사건 당일 남편이 먼저 망치로 A씨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두개골이 골절됐다”며 “의식을 잃었다 개어난 A시가 극도의 공포와 판단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A씨의 범행이 형법 제21조 제3항의 ‘과잉방위’와 형법 제10조 제2항의 ‘심신미약’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이날 배심원 7명은 변호인단의 주장을 만장일치로 받아들였다. 살인죄의 법정형 하한은 징역 5년이지만, 법률상 감경 사유가 인정되면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젠슨 황도 ‘유퀴즈’ 저주 못 피하네”…‘출연자 검증 한계’ 지적도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931922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