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수도권 의원들 “종부세 기준 완화를”…당내 진통 예고

국회의 내년도 세법개정안 심사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수도권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기준 완화의 목소리가 연일 거세지고 있다. 일부는 아예 의원모임을 결성해 종부세 기본공제 기준을 1주택자 14억원으로 일괄 조정하자는 주장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하지만 정부가 이미 한 차례 상향 조정한 만큼 종부세 기준의 재수정을 놓고 당내 진통이 예상된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내 서울과 경기 용인시 등에 지역구를 둔 의원 20여명은 ‘전월세 주거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 실용주의 의원 모임’(전실모)을 결성하고 오는 11일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전실모는 이번 토론회에 대해 “현재 부동산 정책의 규제와 문제점과 대안 등을 놓고 국회의원들이 직접 토론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거주 여부에 차등을 둔 조세 정책이 의도와 달리 전월세난과 집값 상승을 초래해 주거 안정을 위협한다’는 취지의 의견도 다뤄질 전망이다.

종부세 등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당·정·청 간의 의견충돌은 지난 8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를 기점으로 수면 위로 드러났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고위당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 관련 추가 논의를 묻는 질문에 “올해 예산 부수 법안과 부동산 세법이 통과되면 내년 7월 주택 재산세, 9월 토지 재산세, 12월 종부세가 부과된다”며 “결국 서울 민심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세금 문제 아니겠나. 세금 문제에 대해서 정부 쪽도 면밀히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8월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서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 기준을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고, 비거주 1주택자는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여당내 반발에 부딪혀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 기준을 현행 12억원으로 유지하는 수정안을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다시금 민주당 수도권 의원을 중심으로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도 거주 1주택자와 동일하게 기준을 14억원으로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종부세 기본공제 기준을 둘러싼 이견이 지속되자 청와대는 물론 당내에서도 당황스러운 기류가 감지된다. 고위당정의 한 참석자는 “종부세는 공식 안건이 아니었다. 추후에 논의해야 하는데 툭 튀어나온 것”이라며 “서울 등 의원들이 부동산 세제로 민원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과하게 제시된 의견”이라고 일축했다.

서울에 지역구를 둔 박주민 의원도 이날 SBS라디오에 출연해 “종부세 부담 완화 문제는 좀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맞다. 종부세는 부동산 투기를 완화하고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라는 측면이 있다”며 “정부도 여러가지 논의를 거쳐 현재 입장을 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이 추가 협의를 통해 부동산 세제의 재수정안을 이끌어낼 지 여부도 주목된다. 수도권 의원들은 예산안과 함께 세법개정안을 처리하기 전인 이달까지를 골든타임으로 보고 추가 협의를 이끌어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당위원장인 김영배 의원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최종적으로 입장을 조율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지난주 서울시당에서 의원총회를 거쳐 당 지도부에 전달한 내용을 바탕으로 세법 심사 시 어떻게 반영할지 더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주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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