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만 붙이면 R&D?”…정부 연구개발 예산 분류 ‘허점’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AI 관련 정부 재정사업이 급증하는 가운데 실제 연구개발과 단순 기술 활용을 구분할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10일 발간한 ‘STEPI Insight’ 제369호 ‘AI 재정사업의 R&D 분류기준 쟁점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AI 재정사업의 R&D 분류기준을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 예산안 편성 세부지침에는 AI와 소프트웨어 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의 R&D 판별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AI가 산업 전반에 활용되면서 단순히 AI 기술을 도입하거나 활용하는 사업까지 R&D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R&D 분류 여부에 따라 정부 예산과 세제지원의 대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연구개발이 아닌 사업이 R&D로 분류되면 한정된 연구개발 재원이 비R&D 활동에 투입될 수 있다. 반대로 기술적 불확실성을 해결하는 연구개발 사업이 비R&D로 분류되면 혁신을 위한 투자 유인이 약해질 수 있다.

연구진은 정보통신 분야 AI 재정사업 120개를 대상으로 챗GPT와 클로드 등 생성형 AI를 활용해 R&D 분류 적정성을 분석했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25년 마련한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보완지침을 추가로 반영하자 두 AI 모델이 모두 R&D로 판단한 사업은 기존 49개에서 44개로 감소했다.

현행 분류와 다른 판정이 나온 13개 사업 가운데 11개는 적어도 하나의 AI 모델이 기존 R&D 사업을 비R&D로 판단한 사례였다. 주로 연구 인프라 구축과 기술 실증, 인재양성 관련 사업에 집중됐다.

다만 연구진은 이를 실제 예산 분류가 잘못됐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아니라 추가 검토가 필요한 신호로 해석했다.

연구진이 생성형 AI의 예비 판별을 거쳐 선별한 46개 사업을 전문가 10명에게 평가하도록 한 결과, 모든 전문가의 판단이 일치한 사업은 10개로 전체의 21.7%에 불과했다.

나머지 36개 사업에서는 전문가 간 판단이 엇갈렸다. 특히 테스트베드와 연구 인프라 구축, 인재양성, 바우처 지원 등 연구개발과 비연구개발 활동이 함께 포함된 사업에서 분류 혼선이 두드러졌다.

연구진은 AI 사업의 R&D 여부를 사업명이나 기술 활용 여부가 아닌 실제 수행 활동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OECD 프라스카티 매뉴얼의 2025년 소프트웨어 개발 보완지침을 정부 예산안 편성 세부지침에 반영하고, R&D와 비R&D 활동이 혼재된 사업은 수행 단계와 활동별로 구분해 비용을 배분할 것을 제안했다.

또 관계기관이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분류기준과 사후 적격성 점검체계를 마련하고, 생성형 AI를 R&D 사업의 1차 판별 도구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연구진은 “AI 활용 여부나 사업명만으로 R&D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과학적·기술적 불확실성을 체계적으로 해결하고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적 진전을 창출하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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