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 임금격차 해소 논의 본격화…이달 실태조사 공개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공공부문 공무직 노동자의 임금격차 해소와 처우 개선을 위한 분야별 논의를 본격화한다.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등 6개 분야별협의회를 가동하고, 이달 넷째 주 공공부문 임금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한다.

정부는 10일 공무직위원회 내 6개 분야별협의회 구성을 마무리하고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9월 18일 공무직위원회 출범 이후 노동계와 정부, 전문가가 함께 위원 구성 논의를 진행한 결과다.

분야별협의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공공기관 ▷민간위탁 ▷자회사 등으로 구성됐다. 각 협의회에는 관련 부처가 간사부처로 참여한다. 현장의 의견과 분야별 특성을 반영하면서 공공부문 공무직 노동자의 차별 해소와 처우 개선 등 폭넓은 의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분야에는 중앙공공기관과 지방공공기관을 각각 다루는 두 소분과를 뒀다. 민간위탁 분야도 업무 특성을 고려해 돌봄과 생활폐기물 소분과를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다.

첫 회의는 중앙행정기관 분야가 지난 5일 열었다. 이어 11일 지방자치단체·자회사, 13일 교육기관, 18일 공공기관, 19일 민간위탁 분야 순으로 회의가 예정돼 있다. 공공기관 분야의 중앙·지방 소분과 회의는 각각 20일과 24일 열린다.

정부는 이달 넷째 주 공무직위원회 내 발전협의회에서 ‘공공부문 공무직·비정규직 등 임금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민간위탁 종사자까지 포함해 공무직 등의 인원 규모와 직종, 임금체계를 정기적으로 조사·발표해 분야별 논의를 뒷받침할 방침이다.

정부가 제시한 공공부문 공무직·기간제 노동자 규모는 총 33만8000명이다. 공무직이 23만2000명, 기간제가 10만6000명이다. 민간위탁 종사자 19만5000명을 더하면 약 53만3000명으로 추정된다. 다만 민간위탁 인원은 2018년 12월 고용노동부의 공공부문 민간위탁 운영방식 실태조사 수치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 겸 공무직위원회 실무위원장은 “객관적인 실태를 바탕으로 노동계·정부·전문가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공공부문에서 유의미한 격차 해소 등의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모범적 사용자’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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