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초광역특구법 통과·노조법 보완…정년연장엔 신중해야”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경영계가 기업 투자 확대를 위한 초광역특구법의 조속한 통과와 개정 노동조합법의 보완 입법을 국회에 촉구했다. 반면 법정 정년을 65세로 늘리는 방안과 근로자 추정제 도입 등은 청년고용과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고려해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국회에 바라는 경영계 건의 과제’를 발표하고 국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건의 과제는 총 19건이다. 신속한 발의가 필요한 법안 4건,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구하는 법안 11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법안 4건으로 구분했다.

경총은 우선 기업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초광역특구법’의 조속한 제정을 요청했다. 초광역특구법은 여러 지방자치단체를 하나의 광역 경제권으로 묶어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미래 모빌리티 등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안이다. 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에 규제 완화와 세제·금융 지원 등을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경총은 특히 법안에 연구개발(R&D) 전문인력의 근로시간 규제를 완화하는 특례가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정 요건을 갖춘 고소득 전문직을 근로시간 규제에서 제외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이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연장근로시간의 관리 단위를 현행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다양화하고,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의 활용 기간도 최대 1년까지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과 파견 대상 업무에 대한 규제 완화도 요구했다.

관련 입법 논의는 본격화하고 있다. 국회는 지난 5일 초광역특구법을 심사할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특위는 여야 의원 등 18명으로 구성되며 내년 1월 31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다만 노동 특례를 둘러싼 이견은 남아 있다. 노동계는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이 장시간 노동을 유발하고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확대가 고용 불안을 키울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경총은 지난 3월 시행된 개정 노조법에 대한 보완 입법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조법은 원청의 사용자 책임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총은 사용자 범위가 불명확해 원청과 하청노조 간 교섭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사용자 개념을 ‘근로조건에 대해 고용사업주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의 결정 권한이 있는 자’로 구체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영업이익에 연동한 성과급 배분과 공장 신설·이전 등에 따른 인력 배치·전환은 기업의 고유한 경영상 판단에 해당하는 만큼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사관계 제도 개선도 요구했다. 파업 기간에 외부 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사업장 점거를 금지하는 방안 등이 건의서에 포함됐다. 사용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규정을 삭제하고 노동조합의 부당행위를 규율하는 제도도 마련해야 한다는 견해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경영책임자의 의무와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처벌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징역형의 하한을 상한 방식으로 바꾸고, 법인에 부과하는 벌금 상한을 10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산업안전 관련 규제는 최근에도 강화되고 있다. 지난달 27일 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으로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한 사업장에는 최근 3년 평균 영업이익의 최대 5%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반면 경총은 65세 법정 정년연장과 근로자 추정제, 집단소송제 확대 등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일률적인 정년연장은 고임금 근로자의 재직기간을 늘려 기업의 인건비 부담과 인사 적체를 심화시키고, 청년 신규채용 여력까지 줄일 수 있다고 우려하며, 대안으로 정년퇴직 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 다시 고용하는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을 제안했다.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종사자 등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근로자 추정제에도 반대했다. 근로자 추정제는 노무제공자의 근로자성에 다툼이 생기면 우선 근로자로 추정하고, 사업주가 이를 반증하도록 하는 제도다.

경총은 이러한 제도가 도입되면 영세 사업자와 소상공인의 인건비 및 법적 부담이 커져 오히려 고용이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에 신속한 법안 발의를 요청한 과제로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절차 개선, 쟁의행위 찬반투표 유효기간 설정, 산업재해 예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이 포함됐다.

특히 직무·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전체 근로자의 평균 임금이 줄지 않는 경우에는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대신 ‘의견 청취’만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도 요청했다. 적자 기업도 투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액공제 직접환급제를 도입하고, 국내 생산시설에 대한 세제 지원과 핵심기술 해외유출 방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국회가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길 바란다”며 관련 상임위를 중심으로 경영계의 의견을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 지원 확대와 함께 핵심기술 유출을 근절하기 위한 보호방안도 신속히 마련되어야 기업이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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